KCI등재후보
부산지역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과로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Karoshi to Make Applic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Busan
저자
남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 오차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 박정래 (현대중공업 부속병원) ; 이동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 조병만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 이수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46(13쪽)
제공처
소장기관
목 적 : 부산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과로사 관련 보상심사가 이뤄진 총 219례를 대상으로 과로사의 발생양상과 그 인정여부에 영향을 밀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향후 과로사 관련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부산지역의 3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장된 과로사 심사기록을 대상으로 재해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소속사업장과 근무환경에 대한 변수, 사망원인질환과 기존질병력, 업무상 과중부하의 성격과 분류, 직무수행성과 직무기인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과로사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였다.
결 과 : 1. 전체 219례 중 135례(61.6 %)가 과로사로 인정을 받았으며, 96년 이후 매년 50례 이상의 보상신청이 이뤄져 왔다. 전체의 30.6 %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소속이었고, 직업운전사와 경비 직종이 34.7 %로 높았다. 연령층은 50대 이상이 48.8 % 였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자가 29.6 % 였다. 근무형태에서는 교대근무와 심야근무 등의 불규칙 근무형태가 37.5 %였으며, 새로운업무에 배치된 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21.5 %였다.
2. 사망원인으로는 뇌출혈 등의 뇌혈관계 질환이 전체의 49.8 %로 심장질환보다 많았고, 현행법령상의 인정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85.4 %였다. 또한 선행질병력이 48.9 %에서 나타났는데, 대다수가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으로 확인되어 이들 병력자들의 보건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를 보였다.
3. 운전과 감시·정밀작업, 위험작업, 잦은 장기 출장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가 전체의 53.9 %였고, 재해에 선행된 돌발사건이 전체의 17.8 %에서 관찰되었다. 업무상 과중부하에서 업무량증가와 업무시간연장이 전체의 64.7 % 였고,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가 있었던 경우가 42.5 %였다. 이 결과로 볼때 현행 법령상의 장기적인 과로에 대한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4. 과중부하가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예가 전체의 76.3 %로 실제 인정율보다 높았다. 이중 충분요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43.6 %, 부분요인인 경우가 10.4 %, 변경·촉진요인인 경우가 22.3 %였다.
5. 과로사 인정여부와 각 변수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해당 업무의 근무경력이 6개월미만인 경우가 교차비 6.76(p=0.016), 사망질환이 법규상의 뇌심혈관계질환에 포함되는 경우가 교차비 3.00(p=0.034)을로 유의하게 높았다. 업무상 과중부하의 증가가 있는 경우는 교차비가 2.02로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았다(p=0.081). 반면 50대 이상의 고령층과 기존 병력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인정되는 경향을 보여 현행 행정기관의 인정기준이 과로에 민감한 대상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 론 : 부산지역에서의 과로사는 주로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중 운전업, 경비업 등에 종사하는 40대 이상의 중·고령층 근로자에서 많았다. 재해자중 다수에서 뇌·심혈관계질환 병력이 확인되었고, 행정기관의 과로사 인정에는 법규상 인정범위의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와 재해자의 근무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의미있게 높았다. 반면 기존 질병력이 있거나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과로사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보다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과로와 과중부하를 유발하는 고위험직업에서의 과로사 빈도가 높아 현행 법규상의 과로인정기간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고 직업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정기준의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개선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njectives : Karoshi is a word meaning death from work-overload. Work-related diseases due to continuous overwork are primarily cerebro- and cardio-vascular in nature. In korea, despite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Karoshi, it is not easy to recognise by workmen's compensation in Korea. This study intended to establish basic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cidence of Karoshi.
Methods : 219 cases were collected based on workers' compensation records of three Busan Regional Centers of Labor Welfare Corporation from 1991 to 1999. The size of workplace, occupation, daily working time, type of working schedule, job tenures, characters of work-overload and duration of work-overload were investigated according of subgroups of general characterictics. Both univariate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rd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factors and a recognition of Karoshi.
Results :1. 61.6 % of total cases were recognized as Karoshi. 30.6 % occurred in a small workplace of less than 50 workers, 34,7 % were drivers or guardss, and 48,8 % were more than 50 years old. Additionally, 29.6 % worked more than 12 hours, 37.5 % were irregular hours and shift workers and 21.5 % of the total had been on the job less than 6 months.
2. Of the causes of death, 49,8 % was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it was more than cardio-vascular ones. And 80.4 % of total cases was belonged to the recognition-category of the Labour Ministry's Law. The previous desease history was found on 49.8 % of all cases. Of them, hypertension was most common as 21.9 %.
3. 53.9 % of patients were exposed to job hazards such as driving, monitoring, guarding, risky jobs and frequent long-term official trips. 64.7 % recorded a increased work-overload of job contents and working hours. Of the several types of work-overload, 42.5 % displayed long-term physical and psychotic work-overload and 22.2 % exhibited job characteristic work-overload.
4. In this study, work-overload was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 of Karoshi in 76.3 % of cases. This rate was higher than the recognition of Workmen's compensation recorded by the Korea Labor Welfate Corporation. Of these, 43.6 % belonged to sufficient factors, 10.4 % partial factors, and 22.3 % were due to aggravating factors.
5. Logistic regression demonstrated that death due to cerebro- and cardio-vascular disease, short-tenure within 6 month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recognition of Karoshi (p=0.034, OR=3.00, CI=1.09~8.30/p=0.016, OR=6.76, CI=1.43~32.07 respectively) and that an increase of work-overload was also associated, but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lightly lower(p=0.081, OR=2.02, CI=0.91~4.46). However, no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this recognition and overtime work, hazardous job, irregular work schedule, low-income, injury-onset place, or small size of workplace. The elderly group(>50years old) and those with a previous disease histor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cognition although the statistical associaltion was low.
Conclusions : Karoshi in Busan occurred frequently in a small workplace of less than 50 workers, especially drivers or guards. Additionally, these cases worked more than 12 hours, were irregular hours and shift workers. The death due to cerebro- and cardio-vascular disease, short-tenure within 6 month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recognition of Karoshi. However Karoshi in this study occurred frequently in overtime work and high risk groups of work-overload. Therefore, for prevention of Karoshi, work-overload and overtime work need improved and contr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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