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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정책 선호의 결정요인 분석 - 수요 및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 =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Housing Policy Preference - Focusing on the Demand and Supply Strate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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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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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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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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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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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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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s of the policies for housing welfare in the future are to save lower-income brackets from housing poverty, make a quantitative residential support, improve housing quality, offer adequate housing, guarantee residential stability and eventually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order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preference for housing support policies based on the Survey of Household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in 2020,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analyze effects of demographic-sociological, economic, residential-environment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preference for housing support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the need of housing support policies and identified the preference of demand and supply according to them. This study also differentiated them and divided tenants into owners in order to analyze preferenc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housing support policies for vulnerable brackets including younger age groups, women, families, low-income groups, tenants and households with low- residential satisfaction were necessary. Policies for demand such as mortgage were more popular than ones for supply such as rental housings. 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economic ones including tenants and owners turned out to be very important for preference of housing policies. As targets of the policies are more diverse,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order-made housing welfa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imely and meaningful for comprehensive analysis of preference of housing policies according to residential characteristics. The targets of the policies are necessary to be diversified and expanded as residential instability can have a large influence on social unity and national economy.
더보기앞으로의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으로부터의 구제, 주택의 양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적정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고양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 지원 정책 선호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주거 환경적, 주거 정책에 대한 인식적 특성이 주거 지원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거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책의 성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적 측면의 선호를, 다시 정책을 세분화하고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하여 선호를 비교분석을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저연령, 여성, 가족가구, 저소득, 임차가구, 낮은 주거만족도 등 기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임대주택 공급정책보다 대출 지원과 같은 수요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지원정책 선호에는 임차와 자가의 점유형태와 같은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교외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성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불안정성이 사회통합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거 지원 정책의 대상이 다양화되고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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