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 客觀式) 新民法總則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民法通則
• 제1절 民法의 개념 = 3
• 1. 民法의 개념 = 3
• 2. 民法의 성격 = 4
• 제2절 民法典의 구성 = 6
• 1. 구성방식의 유형 = 6
• 2. 우리나라 民法典의 구성 = 7
• 제3절 民法의 法源 = 8
• 1. 의의 = 8
• 2. 우리나라 民法의 法源 = 8
• 제4절 民法의 기본원칙 = 12
• 1. 總說 = 12
• 2.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 12
• 3. 현대민법의 기본원칙 = 13
• 4. 우리나라 民法의 기본원칙 = 14
• 제5절 民法의 效力 = 15
• 1. 개념 = 15
• 2. 對人的 效力 = 15
• 3. 時間的 效力 = 15
• 4. 場所的 效力 = 16
• 단원별 핵심문제 = 17
• 제1절 民法의 意義와 構成 = 17
• 제2절 民法의 法源 = 23
• 제3절 民法의 基本原理 = 28
• 제4절 民法의 解釋과 適用 = 32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35
• 제2장 權利
• 제1절 權利와 義務의 개념 = 41
• 1. 權利의 개념 = 41
• 2. 義務의 개념 = 42
• 3. 權利와 義務의 對應 = 42
• 제2절 權利의 分類 = 43
• 1. 內容에 의한 分類 = 43
• 2. 作用(效力)에 의한 分類 = 44
• 3. 性質에 의한 分類 = 45
• 4. 主體와의 긴밀도에 의한 分類 = 46
• 5. 權利의 독립성 여하에 따른 分類 = 46
• 6. 현실적 성립 여하에 따른 分類 = 46
• 제3절 權利의 行使에 대한 制限 = 47
• 1. 信義誠實의 原則 = 47
• 2.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49
• 제4절 權利의 保護 = 51
• 1. 國家救制 = 51
• 2. 私力救制 = 51
• 단원별 핵심문제 = 52
• 제1절 權利 = 52
• 제2절 權利의 分類 = 53
• 제3절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59
• 제4절 權利의 保護 = 67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69
• 제3장 權利의 主體
• 제1절 自然人 = 75
• 1. 權利能力 = 75
• 2. 自然人의 權利能力 = 76
• 3. 自然人의 行爲能力 = 81
• 4. 不在와 失踪 = 91
• 단원별 핵심문제 = 99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152
• 제2절 法人 = 167
• 1. 法人의 意義와 本質 = 167
• 2. 法人의 種類 = 169
• 3.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 171
• 4. 法人의 設立 = 173
• 5. 法人의 能力 = 177
• 6. 法人의 機關 = 180
• 7. 定款의 變更 = 185
• 8. 法人의 登記 = 187
• 9. 法人의 消滅·監督과 罰則 = 189
• 10. 法人의 住所와 外國法人 = 192
• 단원별 핵심문제 = 194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240
• 제4장 權利의 客體
• 제1절 總說 = 255
• 1. 權利의 客體의 意義 = 255
• 2. 民法의 規定 = 255
• 제2절 物件 = 256
• 1. 物件의 意義와 要件 = 256
• 2. 講學上의 物件의 분류 = 257
• 3. 실정법상의 物件의 분류 = 259
• 단원별 핵심문제 = 264
• 제1절 總說 = 264
• 제2절 物件 = 264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278
• 제5장 權利의 變動
• 제1절 權利의 變動 總說 = 285
• 1. 意義 = 285
• 2. 權利變動의 態樣 = 285
• 3. 權利變動의 要件 = 287
• 4. 法律事實 = 287
• 제2절 法律行爲一般 = 290
• 1. 意義 = 290
• 2. 法律行爲의 成立要件과 效力發生要件 = 291
• 3. 法律行爲의 種類 = 291
• 4. 法律行爲의 目的 = 296
• 5. 法律行爲의 解釋 = 300
• 단원별 핵심문제 = 301
• 제1절 總說 = 301
• 제2절 法律行爲一般 = 312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332
• 제3절 意思表示 = 339
• 1. 意思表示의 意義 = 339
• 2. 意思表示에 관한 立法主義 = 340
• 3. 意思와 表示의 불일치(意思의 흠결) = 341
• 4. 瑕疵있는 意思表示 = 346
• 5.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 348
• 6.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 350
• 7.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 351
• 단원별 핵심문제 = 353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382
• 제4절 代理 = 393
• 1. 代理制度 = 393
• 2. 代理權 = 396
• 3. 代理行爲 = 399
• 4. 法律效果의 귀속 = 401
• 5. 復代理 = 402
• 6. 無權代理 = 405
• 단원별 핵심문제 = 409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443
• 제5절 無效와 取消 = 454
• 1. 法律行爲의 無效 = 454
• 2. 法律行爲의 取消 = 458
• 단원별 핵심문제 = 462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483
• 제6절 法律行爲의 附款 = 488
• 1. 意義 = 488
• 2. 要件 = 488
• 3. 期限 = 492
• 단원별 핵심문제 = 495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510
• 제6장 期間
• 제1절 序說 = 517
• 1. 期間의 意義 = 517
• 2. 期間에 관한 民法規定의 適用範圍 = 517
• 제2절 期間의 計算方法 = 517
• 1. 自然的 計算方法 = 518
• 2. 曆法的 計算方法 = 518
• 제3절 期間逆算의 計算方法 = 519
• 단원별 핵심문제 = 520
• 제1절 期間의 計算方法 = 520
• 제2절 期間의 逆算 = 524
• 제7장 消滅時效
• 제1절 時效制度一般 = 529
• 1. 時效制度의 意義 = 529
• 2. 時效制度의 인정이유 = 529
• 3. 時效의 성질 = 530
• 4. 時效의 종류와 民法의 規定形式 = 530
• 5. 消滅時效와 유사한 制度 = 531
•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 532
• 1.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 532
• 2. 權利의 不行使 = 533
• 3. 消滅時效期間의 경과 = 534
•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의 停止 = 536
• 1. 消滅時效의 中斷 = 536
• 2. 消滅時效의 停止 = 537
• 제4절 消滅時效의 效果 = 538
• 1. 消滅時效의 完成의 효과 = 538
• 2. 消滅時效의 소급효 = 540
• 3. 消滅時效利益의 포기 = 540
• 4. 기타의 효력 = 541
• 단원별 핵심문제 = 542
• 제1절 總說 = 542
•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 548
•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과 停止 = 555
• 제4절 消滅時效의 效果 = 559
• 심화종합기출·예상문제 = 562
• 부록
• 民法(總則編) 條文 = 569
• 제38회 행정고시 1차 기출문제 =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