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소병원의 인력 수급난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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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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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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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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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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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심각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의 현황 분석과 구조적 원인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중소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난은 민간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 개혁 흐름 속에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위상이 취약해진 민간중소병원의 경영 및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임금·노동 조건마저 더욱 악화됨으로써 기존 보건의료 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민간중소병원의 인력 수급난은 그동안 우리의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점이 응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중소병원 임금·노동조건의 정상화를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과 가족주치의 제도의 도입, 국민건강보험 적용률 확대 및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수가등급제 재정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보건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 협의체 구성 및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한 행위주체자간의 협력적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demands and mismatch of health care worker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private hospitals and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se problems.
Job mismatch of health care worker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private hospitals has resulted from several factors including market liberalization of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services, preference for big general hospitals, deterioration of profit structure of small private hospitals that are more vulnerable than big hospitals withi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ese factors induced the falling of wages and the worse of working conditions, and in turn, resulted in a high turnover rate of health care workers.
Therefore, it has been more difficult to get the new medical workforce in the vicious cycle structure.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the job mismatch in the small and middle-sized private hospitals came from the overall result of the problems that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has created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new health care delivery and family doctor system for the normalization of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 small and middle-sized private hospitals, the expanded coverage of health care insurance, reforms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and nursing-price rating system, the special law for supporting health care workers, and the fostering of regional hub hospitals designated for strengthening of healthcare publicity.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require collaborative discussions and social dialogues among key social actors in the tripartite dialogue council that consists of Korea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KHMU), Korea Hospital Association (KHA),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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