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y and the FTA with United States :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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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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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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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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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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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성장이 빠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는 낮은 투자율과 높은 원화가치에 집중된다. 우선, 1990년대 중반에 무려 40%가까이 되었던 한국의 GDP 대비 투자율이 30%로 하락했다. 투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최종조립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동기가 아직 존재한다. 이는 자본재산업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경제구조와 기술적 세련도가 중국의 경제구조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투자율 감소에 대한 비난을 중국에 돌릴 수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에도 재벌기업의 파산은 있었다.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율이 변동적이며, 금융제도가 외부세계에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의 거시경제적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가 저조하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경제의 성장은 항상 변동적이었으며, 불확실성은 언제나 상당히 존재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수준의 투자율이 건전한 현상인 것으로 본다. 경제가 성숙되고 고도성장기가 종료되면서 주어진 일정 수익률에 따라 투자율이 저조해진 것이다.
한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통속적 설명은 원화의 대외가치와 관계있다. 원화의 높은 대외가치는 수익성과 추가투자의 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엔화 및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계속 상승해왔다. 이렇듯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의 성장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달러화 역시 취약한데, 그 이유는 미국의 경상수지 문제 때문이다. 달러약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수요를 주도하는 미국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엔화와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본과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와 성장이 기대처럼 높지 않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은 원화강세를 한국경제에 압력을 가하는 독립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부분적이 대답은 한국경제가 크게 성숙하여 따라잡기를 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부분적인 대답은 이것이 경제 및 사회 조직을 재구축함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난제라는 것이다. 한 경제 및 사회 모델은 연계요소들이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런데 그 구조가 개선되어야할 경우, 모든 요소가 동시에 대체될 수 없다면 낡은 요소와 새로운 요소 사이에 불일치 또는 적어도 기능저하의 위험이 발생한다. 가령 프로펠러비행기를 제트기로 개조할 경우, 새로운 디자인의 날개나 연료송출장치 등 다른 부품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동력의 엔진만 설치한다면 비행기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모든 다양한 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능한 사회계획자는 없다. 장치 전체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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