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구직자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경제위기와 FTA체결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량으로 발생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시행, 안정적인 고용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각 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경제의 심각한 정체가 우리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노동시장에서 고용정책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할까 하는가이다.
유럽의 구직자 지원제도는 대체로 실업자에 대한 보호측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취업유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직자지원정책으로서 실업보험과 공적부조인 최저생활보장제의 연결을 시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직자지원제도는 수급자의 수강을 중시하여 설계되고 있지만, 수급자에 맞는 수강프로그램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강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독일과 같이 ‘이중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한방향적인 제도의 설계와 집행은 보호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국가기관의 지방이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과 자치체와의 공동 체제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독일에서는 자치체 단독 옵션모델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무공동기관형(ARGE)이 참고할 만하다.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잡센터 플러스로 일원화하고 있는 영국의 모델도 참고가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실업자와 빈곤층을 취업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제도의 창설과 고용 창출의 시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고용ㆍ실업정책ㆍ최저생활보장을 일체적으로 파악해 오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논의에도 하나의 참고가 되리라 본다. 또한 영국에서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서의 뉴딜정책과 탄력적인 뉴딜정책의 의미와 정책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구직자지원대책의 틀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FTA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at the domestic economic situation is considerably deteriorated. And it brings about a highly volatile situation in the employment market. To solve the problem of mass unemployment that occurs inevitably on the progress of these restructuring and pursu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t is of foremost importance things such as implementation, maintenance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and maintain stable employment. Under condi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challenges facing each country are consciousness of crisis that it exists severe economic stagnation and how do we do reconfigured the basic structure of employment policies in labor market?
Seekers support system in Europe is largely on the side of protection for the unemployed as well as active employment guidance and implement policies. Also it attempts to connect minimum living guarantee as public assist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as the job seekers support.
The nation"s job seekers support system is designed to meet the its beneficiaries. But the program is not suitable. So, If you can"t attend the program, you will not be able to get unemployment benefits. It is nothing more than formal procedure that you can"t hire even if you attend the program.
As in the case of Germany before amending the law is the problem of inefficiency due to the dual administr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it.
Unilateral design and enforcement of the system by the national authorities also have doubts about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protection.
The work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conduct of the Local Autonomy has been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Shall shaped how the joint system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우리나라 구직자 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 Ⅲ. 유럽의 구직자지원제도의 내용
• Ⅳ. 결어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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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타임즈, "저임금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 3 "법령검색"
• 4 김진구,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의 성격과 한계, In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동풍
• 5 中村優一, "現代社會福祉事典"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2
• 6 笠木映里, "フランスの雇用政策-近年の動向と日本への示唆" (232) : 2011
• 7 矢野昌浩, "フランスの失業保險制度" (1634) : 2011
• 8 名古道功, "ドイツ勞働市場改革立法の動向-ハルツ四法と勞働市場改革法を中心に-" 48 (48): 2005
• 9 名古道功, "ドイツの求職者支援制度" (232) : 2011
• 10 原俊之, "ドイツにおける求職者のための基礎保障" (10) : 2009
• 11 丸谷浩介, "イギリスにおける求職者支援法の展開" (232)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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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 15 Erhel C., "Les politiques de l'emploi" puf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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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Gautié (J.), "Le chômage" La découverte 2009
• 18 Clerc D., "La France des travailleurs pauvres" GRASSET 2008
• 19 Lorna Adams, "Jobseekers Regime and Flexible New Deal Evaluation : Stage 2 and Stage 3 Customer Surveys" 2010
• 20 "Jobseeker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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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Chauchard J._P.,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L.G.D.J 2010
• 23 ROMAN D., "Devoir de travailler et protection sociale d'une problématique de la dette sociale à la question des ‘devoirs sociaux’" 78-, 2009
• 24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Payment of Benefits to Unemployment People"
• 25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Universal Credit : welfare that works"
• 26 "DWP, In work, Better off : Next steps to full employment, and Ready for Work : Full-time Employment in our Generation"
• 27 "Begründung zum (Hartz Ⅳ) Gesetzentwurf, BT-Drs. 15/1516, S.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