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전략 : 봉쇄에서 변환으로 = The Biden Administration’s China Strategy: From Containment to Trans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0-90(21쪽)
제공처
소장기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공유하면서도 보호무역, 다자주의 거부, 동맹 경시와 같이 자유주의적 질서를 훼손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동맹 및 파트너국과 함께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수정주의적 대외정책보다는 반민주적 행태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2021년 G7, NATO, EU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고, 인태전략에 대한 유럽의 접근, 더 나아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행태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변환(transformation)’ 전략의 틀을 잡았다.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부재했기 때문에 경제적 단절과 군사적 압박을 통해 소련의 붕괴를 기다리는 ‘봉쇄(containment)’ 전략이 가능했으나, 현재의 미중관계는 경제적 단절이 불가능하므로 군사·가치·기술 분야의 복합적 압박을 통해 중국의 행태를 변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동쪽에선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로 저지하고, 서쪽에서는 NATO로 압박하여 좌우 ‘협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협공의 두 축은 군사적 견제와 가치 압박이다. 그리고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신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총체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하기보다 신기술, 그 중에서도 가장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제작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기술이 군사,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아직 글로벌 분업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주도하려 한다. 중국에 대한 군사 및 인권 압박과 더불어 미래 핵심 산업기술 분야로의 진입을 통제하는 작업을 동북아(대만-한국-일본-미국)에서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지정학적 초점이 동남아에서 현재 동북아로 북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더보기The Biden Administration shares the previous Trump Administration’s definition of China as a revisionist state, but it opposes the China strategy that was implemented by Trump in the self-contradictory way of damag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such as trade protectionism, anti-multilateralism, and underestimated alliances. Biden emphasizes a systematic and liberal internationalist response to China together with U.S. allies and partners. The Biden Adminstration puts more emphasis on China’s non-democratic behavior than its revisionist external policies. President Biden declared the return of America at the G7, NATO, and EU summit meetings in June 2021, and he showed what can be called a transformation strategy that focuses on changing the behavior of China rather than containing and waiting for the collapse of China. The China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is thus anchored on the Indo-Pacific strategy with the expanded commitment of Asian and European allies and partners. Unlike the Cold War period when there was little economic interdependence,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cut off their ties now with China completely. In this vein, the transformation strategy is thus aimed at comprehensive pressure on China in the military, value, and technology domains by squeezing China’s BRI between the NATO and the Quad-based Indo-Pacific strategy. Among the three domains of military, value, and technologies, the Biden adminstration is paying a greater attention to decoupling China from the global value chain of emerging new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possesses the superiority in designing next-generation semi-conductors that constitute the core element for cutting-edge technologies in AI, 6G, quantum computing, etc.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new semi-conductor network linking Taiwa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making South Korea emerge as a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U.S. global transformation strategy on Chin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