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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Budget of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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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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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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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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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누리과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듯 광역자치단체가 단순 자금전달자에서 벗어나 예산결정자 혹은 관리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년도 사회복지비중과 1인당지방세부담액인 반면 선행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던 사회복지수요계층이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요인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예산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미미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수요자 방식으로의 전환과 예산의 자율적 집행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 증액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budget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since as shown in the recent Nuri curriculum budget formulation process, the role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has become important as budget decision makers or managers, while they were simple budget deliverers in the past. For this study,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s of five years from 2011 to 2015 in 16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as designat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s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amount of local tax per head were influence factors. But financial factors, such as the class with demand for social welfare or th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which has been known to influence traditionally, was not significant. This is because social welfare budgets are still dec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unilaterally and the role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significant. The study result demonstrates that for a social welfare project, which suits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hanged into demanders of welfare deliver system and local allocation tax that guarantees autonomous budgeting, needs to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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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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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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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13 | 1.257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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