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 = The Wholesome Society(Konchonsahoe) and Its Enemies : Biopolitics of Vagrant Crackdown in the 1960-80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4(32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1960-80년대 한국의 부랑인단속법정책에서 부랑인이 규정되고 규제되 며 관리되어온 양상을 탐색한 법사회사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부랑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와 관리의 계보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부랑인의 표지가 ‘무대 위로 끌어 내어 식민지인의 열등성을 전시할 대상’(식민지시기)으로부터 ‘외신으로부터 감추어 가려둘 부끄러운 존재’(해방ㆍ전후시기)로, 그리고 다시 ‘산업전사로 갱생되는 동시 에 청소되어야 할 이중적인 몸’(발전주의시기)으로 변모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2] 그중에서도 부랑인을 이중적으로 대상화하는 매커니즘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던 1961년부터 부랑인수용시설의 인권유린이 담론화되었던 1987년까지, 요컨대 1960-80년대에 집중하여, 갱생되어야 할 몸과 갱생케 하는 제도라는 ‘건전시민 만들 기’의 규율기술이 어떻게 ‘건전사회 만들기’의 인구관리에 이용되었던 것인지 논증하 였다.[3]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과 내무부훈령 제410호 사이의 위계 교란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에 의해 배제된 자들’의 문제를 생명정치의 통치술로써 설명하였 다.[IV] 생명권력은 인구를 분화하여 살아야 할 존재와 죽게 내버려둘 존재의 경계를 긋는데, 부랑인의 강제시설수용은 건전사회의 적으로 상정된 대상들로부터 사회적 신체를 보호하는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라는 문제설정 아래 부랑인의 몸에 대한 해부-정 치와 인구에 대한 생명정치의 작동양상을 분석한 것이 본 논문의 고유한 성과이다. 이는 부랑인단속의 목적과 특성들을 생명정치의 분석틀로써 해명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더 넓게는 생명정치이론이 한국 발전주의시기의 법정책 분석에서 응용될 가 능성을 입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푸코의 생명정치 논의에서 법이 공백 으로 남아있다는 비판들에 대항하여 다른 읽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더보기As a study on social history of law,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vagrant subject has been defined, regulated and managed in Korea under vagrant crackdown legal policies in the 1960-80s. While tracking down the genealogy of state`s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vagrancy, this paper developed an argument that the social imaginary of vagrant subject transfigured - from ‘evidence of colonial inferiority that needs to be displayed on sta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o ‘national shame that needs to be kept hidden from foreigners’ in the postwar period, and then to ‘twofold body that could be reborn as industrial warrior at the same time as to be swept from healthy society’ in the developmentalism period.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alism period, specifically from 1961 when such twofold objectification of vagrant subject began to appear in the rhetorics of military government`s social purification policies, up to 1987 when human rights abuses in vagrant accommodation facilities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for the first time. This paper attempts to illustrate how various disciplinary technologies of making wholesome citizens(konchonsimin) under the banner of <bodies to be rehabilitated and the institution that rehabilitates them> collaborated with the state`s population management project of making wholesome society(konchonsahoe). Besides, it explains the disturbance and overturn of the hierarchy between law and order - e.g.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 as well as the problem of ‘those that are excluded from law within the boundary of that very law’ with Foucault`s conception of biopolitics. Since biopower draws a line between ‘subject to live’ and ‘subject to let die’ within its own population, it may be said that the coercive internment of vagrants in the name of ‘protection’ was primarily designed not to protect the social minorities, but rather to protect social body itself from those that are stipulated as the enemies of a wholesome socie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