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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근대 한국사회와 권력의 작동방식: 생명정치와 법 실천을 중심으로 = Late Modern Korean Society and the Power Mechanism : From the Perspective of Biopolitics and the Law as Soci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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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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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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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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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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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의 자체적 완결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하위 체계이다. 법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사회의 다양한 피억압집단의 불만과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법 실천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법의 실천적 특징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적응적 변화가능성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법에 대한 신뢰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법이 개인화의 창의적 측면을 개방하여 사회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게 하려 는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적 실천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에 직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법 실천은 그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법의 안정성과 엄격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이 오히려 갈수록 사회의 불만 을 야기하고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법과 생명정치를 중심으로 한 푸코의 권력/지식/통치성 이론은 규범성(normativity)에 대한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다는 점을 주장한 후,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후기근대 한국사회에 드러난 법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실천이론을 간략히 설명하고, 실천이론의 틀 속에서 푸코의 법과 생명정치 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며, 이러 한 푸코의 논의가 후기근대적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다룬다. 이어서 법 실천의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진리에 대한 법의 자기 확신이 다른 담론에 대한 인정 거부로 이어지는 사례로 성폭력 관련법 법제화 과정을 분석하며, 결론적으로 법 실천의 관점에서 한국적 법 실천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제시한다.
더보기Law as a social subsystem has the strongest self-confidence on its self-determined logic. This explains one of main reasons why law is so deaf to voices of oppressed groups and legal practice is so resistant to the due change required by social changes. We can say law as a social system or social practice is so absorbed to maintaining its stability that it tends to be negligent of the other equally important requirement of adaptive change that allows to maintain its efficiency despite social changes and eventually society`s confidence on law. This tendency causes increasing strains on the role of law in late modernity as the latter relies on efficiently functioning social practices supplementing stability and rigidity of formal social institutions to open up creative niches and achieve higher efficiencies thus generated in society. Legal practice in Korea due to its origin and historical experiences epitomizes this tendency and this increasingly causes social discontents detrimental eventually to stability. After presenting practice theory that serves as a dynamic model of social practices including discursive practices, I present a theory of legal practice and explain why legal practice plays an increasingly dominant role as the late modern landscape deepens in Korean society. As a case study illustrating the resistance of legal practice against external logics and voices from varied oppressed groups raised increasingly frequently, I examine social and legal history of legislation movement of laws against sexual violences initiated by women`s movement and contrast its success to the obstinacy of variegated legal practitioners against adaptive change of their legal practice. I conclude this work by explaining why this rigidity of legal practice will lead to undermining society`s confidence on law and its own respectability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by its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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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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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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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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