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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구조와 중국 환경 시위의 제도화: 판위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 Opportunity Structures and Environmental Movement Institutionalization in China: A Case Study of the Panyu Anti-incinerator Campaign
저자
증명 (인하대학교 중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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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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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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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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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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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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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서 환경 시위가 제도화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한다. 중국에서 발생한 환경 시위는 주로 특정 환경 위험 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항의로 이루어지며, 공공 정책을 주창하거나 조직을 설립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중국 판위(番禺)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시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시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에코 칸톤(宜居廣州, Eco Canton)’이라는 환경 비정부조직으로 제도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다. 본문은 ‘정치적 기회’, ‘경제적 기회’, 그리고 ‘개인적 기회’라는 세 가지 기회의 존재와 이를 활용한 시위 참여자들의 노력이 시위의 제도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판위 시위의 성공 이후 중산층 위주의 시위 참가자들이 ‘정치적 기회’로서 민간 조직 등록 요건 완화 정책, ‘경제적 기회’로서 시위의 영향력으로 얻은 상금 및 지역 주민의 기부, 그리고 ‘개인적 기회’로서 정부 관료 및 다른 환경 비정부조직 리더들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판위 시위를 일시적인 환경 시위를 넘어서 공식적인 환경 비정부조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 시위가 비정부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온 중국 환경 시위와 환경 비정부조직이라는 두 영역을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중국의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paper delves into the conditions foster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in China.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anti-incinerator campaign in Panyu, it scrutinizes the transformation of this singular event into the established environmental organization known as “Eco Canton.” I argue that the opportunity structures, specifically political, economic, and personal opportunities, facilitat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driven by protesters’ strategic utilization of these opportunities. The study reveals that in the aftermath of the Panyu protest, activists capitalized on political openings stemming from relax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registration rules and economic opportunities derived from prize money and local donations. Moreover, the cultivation of personal networks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nvironmental NGO leaders played a pivotal role in elevating the protest into the formalized and routinized structure of Eco Cant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of contentious politics by bridging the gap between environmental protest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shedding light on the nuanced dynamics of state-society relation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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