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우주경제: 미국 제재 이후의 변화와 성장(2011-2023) = Growth and Transformation Post-US Sanctions: An Analysis of China's Space Economy, 2011-2023
저자
정다훈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8(30쪽)
제공처
본 논문은 2011년 미국의 대중국 우주 분야 제재가 시행된 이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우주산업의 발전 과정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OECD 우주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정부 예산, 인적 자원, 우주 부문 자산과 같은 핵심 입력 변수들을 검토하고, 우주 제조업, 우주 통신, 위성 지구 관측 부문 등의 활동 및 산출 효과를 평가한다. 중국 우주산업의 눈에 띄는 발전—장기 우주정거장 구축, 달과 화성 탐사,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등—은 중국이 세계적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반영한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우주 과학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진보를 보였으며, 이는 중국이 국제 우주 공동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중국 우주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 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결론적으로 중국이 국내외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주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루었음을 확인한다. 이 논문은 또한 중국 우주산업의 발전이 글로벌 우주 법, 규범, 협력 메커니즘의 재정립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한다고 결론지으며, 중국의 우주 탐사 및 기술 발전이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촉구한다.
더보기This paper meticulousl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economic impact of the Chinese space industry from the enforcement of US space-related sanctions against China in 2011 to 2023. Utilizing OECD space economy indicators, it examines key input variables such as government budget, human resources, and assets in the space sector, and assesses the activities and outputs of the space manufacturing industry, space communications, and satellite Earth observation sectors. The notable advancements in China's space industry—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long-term space stations, lunar and Mars explo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atellite navigation systems—reflect China's ambitious goal to position itself as a global space power. Despite US sanctions, China has shown continuous progress in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striving for technological self-reliance, suggesting that China is prepar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space community. This study evaluates the impact of US export control policies on the Chinese space economy through quantitative indicators and concludes that China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nd innovation in the space sector despi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Furthermore, the paper posits that the development of China's space industry presents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reestablishment of global space laws, norms, and cooperation mechanisms, urging in-depth research and discussion on how China's space explor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contribute to solving global challenges faced by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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