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논문 : 금융위기로 인한 범죄현상과 형사적 대응 = Kriminalitats-und Strafrechtsveranderung durch die Finanzkris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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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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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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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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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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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범죄현상과 형사법· 형사사법기관활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범죄현상을 보면, 경제 위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뿐 그 외의 특별한 범죄현상을 언급하기가 어렵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에 경험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그 해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의 자연적 증가현상에 비추어 급격 한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경제위기시에 경제범죄 등이 증가 하였다는 추상적인 설명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통계자료를 찾 기 어려웠는데, 이는 형법을 통한 처벌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경제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형사법의 제·개정을 통한 입법적 대 응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형사사법기관은 활동방식을 변화시 키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여,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다. 수사기관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생계 형범죄에 대해서는 탄력적이고 관용적으로 처리하고, 반면에 권력형 범죄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하고자 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위기는 사회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범죄현상을 초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보험 사기의 지속적 증가도 외환위기의 영향이라고 한다. 호주의 경우도 범죄동향에 있어서 경제적 위기를 겪음으로 발생하는 영향은 경제적 발전의 전반적인 유형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현재에서 금 융위기로 인한 범죄현상과 형사법의 변화를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 금융위기가 우리 사회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를 살펴보면서, 이에 따른 형사법의 입법적 대응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Die Krirninalitats18- und die Strafrechtsveranderung bei der Gelegenheit yon Finanzkrise 2008 wurde im Vergleich zur Finanzkrise lWF 1997 untersucht. Hinsichtlich der Kriminalitat wurde keine kennzeichnende Veranderung festgestellt, auBerdem dass die Zahl der Vermogensdelikte einigermaBen zugenommen hat. Die hohe Arbeitslosenquote, die durch die Finanzkrise herbeigeftihrt wurde, brachte vorlaufig die ErhOhung der Zahl yon Vermogensdelikte, aber man kann die Veranderung groBe Bedeutung beimessen, wenn der natfulichen Lauf der Dinge im Bereich yon Delikte erwogen wird. Es wurde hiermit bestatigt, dass die Finanzkrise keine besondere Strafrechtsveranderung bewirkt hat. Nach der Finanzkrise 2008 kann man nicht die direkte Strafrechtsveranderung in Hinsicht darauf nachschlagen. 1m Gegensatz dazu verandertet sich die Justizpflege. Die Justiz hatte eine Tendenz, einerseits keine gerichtliche Anklage gegen dem, der die Gesetzesiibertretung wegen des Lebensunterhalts machte. zu erheben. andererseits mit WhiteCollar- Kriminellen streng umzugehen. Zum Schluss kann man sagen, dass keine besondere Veranderung im Bereich van Kriminalitat und Strafrecht bei der Gelegenheit van Finanzkrise 2008 erfahren wurde, freilich mit die Veranderung der J ustizpflege eine Veranderung vargegange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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