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진산업민주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본 노사정 3자협의의 성격과 전망 = The Prospects of Tripartism in Korea -A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Korean
KDC
305.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6(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196-70년대 선진산업민주국가에 도입되었던 노사정 3자협의체제의 일반적인 도입배경과 그 성공적 운영의 조건을 검토해 보고, 또 이 협의체제가 1980년대 이후 왜 이들 국가에서 퇴조 혹은 붕괴했는지 규명해 본 다음, 현재 한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성공적 운영여부를 전망한다. 선진산업민주국가의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구조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노사정 협의체제의 안정성과는 상충된다. 즉, 탈규제와 유연성 제고를 향한 구조개혁은 노동운동의 협조보다는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국가와 노동은 안정된 협의기제를 유지해 낼 만한 구조적, 조직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결성,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구조조정의 일방적 강행이 초래할 정치경제적 비용을 현 정부가 감당해 내기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노동운동 역시 구조조정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운동 조직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양보를 보다 많이 얻어내기 위해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 주체들 중 자본 측이 이위원회에 대해 가장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노동운동 지도부 대표성의 치명적인 한계 및 국가의 능력, 의지에 대한극도로 낮은 노동자의 신뢰도--들은 여전히 국가와 노동 부문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로 이 요인들이 한국판 3자협의체제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더보기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tripartite arrangement between state, capital, and labor and assess the prospects of its stable and successful operation.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under which various tripartisms were introduced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the 1960s and in the 1970s and clarifies structural and political conditions of their successful and stable operations. It also analyzes why tripartism has been in recess since the 1980s in those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se investigations, the essay argue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drive for industrial restructuring, deregulation, and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threatens the viability of tripartism. It also argues that, as compared with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the Korean state and labor do not meet structur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for stable tripartite arrangements. Inspite of these difficulties, the Korean government tries to utilize the tripartism mainly to mitigate political and econmic burdens for enforcing structural adjustment. Labor`s motivation for staying in the tripartism is to minize the damage from structural adjustment and to maximize the institutional as well as the policy concessions from the state. Hence, it is the capital tha t retains passive or negative attitudes on the tripartism. Structural impediments to viable tripartism, however, are prevalent on the part of the state and the labor.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