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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의 동향 = A Recent Trend of the Case Laws of Delaware on Financial Institutions Director`s Oversight Liability After Financial Crisis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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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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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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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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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및 종업원의 행동에 대해 감시의무라는 형태로 신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감시의무는 위법행위, 불법행위 또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징후에 대처하지 못한 이사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다루는 신인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감시의무는 이사의 부작위에 기초해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판단의 구체적 기준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가 법령준수의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일련의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한 판례법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은 이사에게 정보 수집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Stone사건 판결을 통해 전통적인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독책임의 법리를 확인하고 발전시킴과 아울러 성실의무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감시의무를 충실의무의 영역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 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델라웨어(Delaware)주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 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가 법적 기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델라웨어주 법원은 시티그룹주주대표소송과 골드만삭스그룹 주주대표소송에서 비즈니스 리스크(business risk)에 대한 이사의 감독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이사의 감독책임의 법리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시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시의무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책임의 요건으로 이사의 고의를 요구함으로써 원고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과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감독책임의 법리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델라웨어주 판례법을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수용하고자 할 때, 이사의 과실 및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규정과 과정중심의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이사의 신인의무의 법리가 우리나라의 회사법상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과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금융기관 이사의 감독책임은 보다 엄격하게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The duty to monitor or oversight duty is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harm to the corporation arising from misconduct or wrongdoing within the corporation. A director has, therefore, a fiduciary duty to monitor or oversee whether or not officers or employees commit wrongdoing or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A breach of the duty to monitor may impose oversight liability on directors. The Delaware courts have developed th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through a series of derivative suits. Specifically, the Delaware Chancery Court in the Caremark case hel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ontext of oversight. The recent Delaware Supreme Court`s decision in Stone v. Ritter was greatly significant in some respects. First, the Delaware Supreme Court clearly denied the argument that the duty of good faith should be an independent fiduciary duty. The duty of good faith is, therefore, a subsidiary element of a duty of loyalty. Second, the seminal effect of the Stone case is the fact that the duty of loyalty includes the duty to monitor. After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of 2008, shareholder`s derivative litig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The reason i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ad great loss due to excessive risk-taking. Shareholders blamed the directors for failure to monitor or oversee financial institutions` excessive risk-taking. Actually, the duty to monitor under the Caremark Case is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harm to the corporation arising from wrongdoing or unlawful activities. However, the duty to monitor or oversee business risk has been emphasized under the recent derivative suits in respect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connection, the Delaware Court has consistently denied the oversight duty over business risk. For, example, the Delaware Court under both the Citigroup derivative litigation and the Goldman Sachs Group derivative litigation held that the oversight duty should not apply to business risk. The reason is that business risk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addition, the Delaware Court consistently held that the plaintiff should prove director`s bad faith with particularity in respect of a breach of oversight duty. However, the Delawar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should be criticized in some respects. First, the duty to monitor in Caremark dose not induce active and effective director oversight. Second, the scope of the duty to monitor is limited. Third, a plaintiff has difficulty in winning a case because a plaintiff must prove bad faith. Fourth, in the context of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ion, financial institutions director`s oversight liability is not appropriate under the Delaware doctrine. Lastly, the standard of review in respect of a breach of the duty to monitor is too easily avoided to provide substantial deterrent effect.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improve director oversight in a meaningful way because the standard of review actually eliminates the threat of liabil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corporate law and the Delaware corporate law in order to introduce both th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and the doctrine of the duty of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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