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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사전투표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행사 -필요성, 가능성, 규율의 법리를 중심으로- = Necessity, Feasibility, and Legal Requirements of Early Voting in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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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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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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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의 사전투표에 관하여 그 필요성, 가능성, 적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사전투표에 관한 회사법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다시피하다. 실제 주주총회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그 활용가능성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연구의 목표는 사전투표에 대한 규율의 법리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에 있다.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1)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의 방법으로 사전투표의 개념을 제시하고 의결권행사의 통상적 방식ㆍ서면투표ㆍ전자투표 등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그 특징과 차별성, 그리고 유사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사전투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효용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사전투표에 의한 총회참석상의 편의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비용과 관리상 부담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능가하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대안적 의결권행사방식이 갖지 못한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 독자적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사전투표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그 법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상법의 기존 규정과의 상충가능성이 없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전투표가 적법하게 실시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적법성요건에 있어서 총회일전의 의결권행사에 해당하는 서면투표ㆍ전자투표에 관하여 개발되어 있는 규율의 법리를 사전투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이들과는 달리 출석투표에 해당하는 사전투표에 특유한 규율의 법리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사전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과제 및 운영상 보완되어야 할 과제 등을 다루었다.
더보기Early vot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bsentee ballots like written voting and electronic voting, is a way to exercise voting rights on a regular polling place within certain period of time prior to the ordinary day of shareholders’ meeting. Early voting in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s no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early voting in order to seek new ways to enable the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and ease of the shareholders to the meeting. Key topics covered are the necessity, possibility, reasoning, and requirements to be equipped to conduct early voting lawfully. Ⅰ.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rly voting in practical and economic terms? The advantages of early voting may be presented such as (ⅰ) enhancing the shareholders’ voting convenience, (ⅱ) avoiding the frustration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by facilitating the quorum requirement, and (ⅲ) being utilized as voting methods familiar to an analogue way in comparison with voting in writing and the electronic voting,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disadvantages of early voting may be mentioned: (ⅰ) It is likely to distort the result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due to the prolonged voting time; (ⅱ) to limit the voting place physically because it is not an absentee ballot; and (ⅲ) to increase the cost of administration. The author concludes that its advantages may outweigh the disadvantag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ompanies such as configuration and location of shareholders, etc. Ⅱ. If the early voting might be allow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what are the underlying judicial basis? Assuming that early voting is necessary and possible in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ertain corporations, this paper presents the legal basis for early voting as follows: (a) the spirit of shareholder democracy and political rights of the shareholders which Commercial Code aims to substantially ensure in corporate governance - that is, if members who do not attend a meeting are to be bound by the meeting’s decisions, all members must be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of the attending the meeting(engagement policy); and (b) the corporate autonomy in the matters concerning the voting methods. A shareholders’ face-to-face meeting and a debate gathered in the same place are not necessarily required in the shareholders’ meeting. Ⅲ. What requirements early voting should have in order to be duly carried out? The early voting should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in order to be accepted as legitimate: (a) Early voting should b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corporation as a basis for its adoption; (b)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termine whether to perform early voting in its discretion; (c) The contents of the agenda should be suitable for the early voting, without the need for meeting and discussion; (d) As for the shareholder who can do the early voting, it should be put to open without special restrictions - that is, all shareholders entitled to vote must have the opportunity to do the early voting; (e) Any reasons to justify the prior vote are not required; (f) In taking the convocation procedure of shareholder’s meeting, the details regarding the early voting should be fully noticed to the shareholders; (g) The 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held with the early voting, that is to say a combin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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