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秦),한초(漢初) 행서율(行書律)의 내용(內容)과 지방통치(地方統治) = 秦漢初行書律的內容餘地方統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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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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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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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KCI등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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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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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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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初,爲了維持統一帝國而尋□的課題是構造文書傳達系統,說明其性質是理解秦漢初統治構造的核心內容。因此,自≪二年律令·行書律≫公布之後,與此相關的硏究雖然對秦漢代的郵驛制度、文書傳達等相關內容進行了分析,但是本文是以先行硏究爲基礎,通過對行書律中所見針對官吏的處罰規定、文書傳達等內容的分析,試圖考察秦漢初帝國秩序的性質。睡虎地秦簡的行書律183簡、184簡的內容是文書傳達的情況、收發信件日期和時間的相關記錄,以及傳遞文書人員的身빈與文書沒有及時到達時的調査等主要內容,但是沒有具體的處罰內容。與此相反的是,漢初時制定的≪二年律令·行書律≫明確地記載了相關處罰規定,可見兩者的區別。因此,一直以來,想通過相關的兩個法律內容來比較分析秦漢初行書律令的發展過程是非常困難的。但是,最近公布的嶽麓秦簡中的一部分行書律內容,從某種程度上來講多少解決了一些問題。秦漢初的行書律隨著時代的推移,這一規定雖逐漸細分化,但仍可見共同之處。第一,迅速傳達皇帝命令;第二,嚴格規定送件人身빈;第三,以以郵行、以次傳爲區分的文書傳達等等。□外,在比較分析嶽麓秦簡與二年律令的行書律相關處罰規定時,首先嶽麓秦簡行書律也帶有以主要內容爲□盾、□甲的罰金刑爲法律體系。與睡虎地秦簡行書律不同的是,通過將其與二年律令行書律進行比較,可以發現有關秦漢文書傳達法律內容的差異與相關性。第一,嶽麓秦簡中的刑罰方式也是□盾、□甲,二年律令是罰金刑。如果可以究明□盾、□甲與罰金刑的相互關系,不僅是行書律的內容,甚至還可以究明秦漢初從□刑到罰金刑的法律繼承關系。第二,二年律令比起嶽麓秦簡,其處罰規定簡單明了,量刑也輕。□外,二年律令的行書律中還可見與地方統治的相關內容。卽,郵路以首都長安爲中心,大體向三個方向展開的,這與漢初中央權力的薄弱有密切聯系。這樣的內容與≪二年律令·津關令≫中所見五關的位置也有密切聯系。因此,行書律的主要路線局限在五關地區以內,考慮到地域特征每隔10裏、20裏、30裏設置站點,也證明了這是爲了强化以長安爲中心的京畿地區統治,及其應行政需要從而進行組織改編的結果。行書律的主要目的是,漢帝國成立以後,在諸侯國間不安的政治關系下,爲了鞏固以內史地區爲首的關內地區統治從而實施的行政措施,也是爲了構建以强化地方統治爲目的的,與中央政府的緊密統治體制有關的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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