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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공화민주주의 = Democratization and Republican Democracy: Democratic Movement of Korea in 1980s on the Political Idea of Tocquevil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The Review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0(16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 글은 토크빌의 정치이론을 통해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살펴보려 한 논문이다. 그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토크빌의 공화민주주 의론에 대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정치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토크빌은 평등과 자유의 조화를 강조한다. 자유에의 열정과 평등에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후자는 전제주의에 몸을 내맡길 위험이 있으며,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대한민국의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분석한다. 토크빌의 눈을 통해서 한국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본다면 그것은 자치와 참여의 공간이 부재한 가운데 자유보다는 평등에의 열정이 과도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며, 그 속에서 평등에 대한 열정은 민주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평등의 열정이 과도해 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주의에도 몸을 던지는 것이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또 다른 독재와 손을 잡는 것이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자유라고 토크빌은 보았다. 그 자유는 자유방임적 자유가 아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스스로 통치하는 가운데서 몸에 익힌 자존적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같이 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으며 그것이 공화민주주의인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democratic movement in 1980s through the political theory of Alexis de Tocqueville. It consists of two parts. Firstly, it describes mainly republican democratic theory of Tocqueville. He focuses on the harmony between freedom and equality. Without it, a ungovernable passion for equality might convert itself to totalitarianism. The history of french revolution proved it. Secondly, this paper analyses an experience of democratic movement of Korea in 1980s. Seen through the eyes of Tocqueville, the democratic movement of Korea overemphasized equality rather than freedom. This could be resulted from absence of experience of self-government and participation.
Democracy is supposed to be a living animal, the soul of which is the passion for freedom and equality. But a balance of these two elements has to be kept. If the passion for equality becomes immoderate, it could go hand in hand with a totalitarianism in order to destory another totalitarianism. It is only the freedom that can prevent such a dangerous possibility. This freedom is a self-respectful freedom which can be learned by self-government of one's own community. The democracy can keep it's own way only when this kind of freedom and equality are in harmony. The republican democracy can come true in that c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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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3-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KCI후보 |
2014-03-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양정치사상사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9-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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