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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조세지원 활용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ax Incentives for Business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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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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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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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조세지원 수혜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도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제도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내용,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업규모, 연구개발 조직유무, 이윤율, 내·외부 연구개발투자, 자금애로 등 독립변수를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연구개발 조세지원 활용도와의 영향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소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세지원을 중요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업유형에 따라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기업의 경우 상시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내·외부 연구개발 투자가 많으며 자금애로를 크게 경험할수록 조세지원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중기업은 상시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자금애로를 크게 경험하며 이윤율이 높을 경우 조세지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은 앞선 변수들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확보측면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기업유형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ciaries of R&D tax incentives by investigating influence factors on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al program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Raw data of Korea Innovation Survey(KIS)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the method was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precedent stud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ax incentives, we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of companies(size, R&D organization, profit ratio, R&D investment ratio, financial barriers of innovation) and utilization of tax support programs. The findings from this analysis show that small companies utilize tax incentive programs less importantly than middle and large companies. In addition to this, influence factors vary from the legal types of the companies. Small companies with in-house R&D organization, higher R&D intensity and bigger financial barriers evaluated taxational support is important. Middle companies with in-house R&D organization, higher profit ratio, bigger financial barriers evaluated taxational support is important. The study shows that tax incentives are effective to promote R&D investment and solve financial difficulties although its effec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egal types of th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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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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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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