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判例評釋(판례평석) :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對)한 사용자의 언론자유의 한계(限界)와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을 중심으로 - = Analysis on Court Decesion : A Study on the Limits of Employers` Free Speech Rights to Communicate with Labor Unions or Union Members and Unfair Labor Practic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15497 Delivered on January 10, 2013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4-347(4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언론이 그 한계를 벗어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본고에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제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언론자유의 한계에 관한 판단도구로서 위축효과(萎縮?果)를 제시하였다. 이 위축효과는 사용자의 대(對)노조나 대(對)조합원 언론으로 인하여 노동3권이나 그 행사에 대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효과를 가리키는 용어로, 위축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그 사용자 언론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위축효과 판단의 구체적 판단요소로는 언론의 내용 자체, 노동3권 행사시기, 언론을 하게 된 경위·상황과 그 의도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불이익의 위협 내지 고지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이 있는지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관련성 여부, 행사된 노동3권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노동3권의 행사의 임박성 여부, 언론의 경위·상황과 의도를 고려한 그 노동3권의 행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여부, 그 노동3권 행사의 불법성여부를 중심으로 위축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사용자 언론자유의 한계로,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이라고 하여, 미국의 Taft-Hartley법 제8조 c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선고하였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또한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이 이미 사용한 용어인 ‘위축’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요소’라고 판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보기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15497, decided 2013. 1. 10, which for the first time set forth when employer communication with labor union and union members deviates from the permissible scope and constitutes unfair labor practices. This article suggests to use “chilling effects” as a criterion of determining the limits on employers` right of free speech which shall be regulated as unfair labor practices by dominating or interfering with the formation or administration of any labor union. Chilling effects refer to negative effects in relation to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or the exercise of such rights that arise or are likely to arise due to employer communication with labor union or union members. When chilling effects are deemed occurred, the employer`s communication will constitute unfair labor practices by domination of or interference with the formation or administration of the labor union. Factors in determining chilling effects include the substance of employer communication itself, the timing for which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were exercised and the details, circumstances and purpose of employer communication. Such determination will mainly involve whether the employer coerced or notified disadvantages or guaranteed a provision of benefit, which part of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was exercised, whether the employer`s legitimate interests are concerned, the imminence of the labor union`s or union members` exercise of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negative effects upon the exercise of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considering the details, circumstances and purpose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illegality in exercising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The decision under review has permitted a criterion broader than what is prescribed in Section 8(c) of the Taft-Hartley Act since it held ``whena threat of disadvantage or promise of benefit is contained`` or unless it is related to factors that interfere with independence of the labor union such as other domination or interference. as a limit upon an employer`s free speech rights. Nonetheless, it could have been better if it ruled‘factors that have chilling effects upon independence of the labor union`` by using ``chilling``, the term us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97Nu8076, decided 1998. 5. 22., which can flexibly expand the scope of unfair labor practic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