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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 ‘(2018)京0491民初1号’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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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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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7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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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25일에 중국의 베이징인터넷법원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본고를 통하여 소개한다. 특히 이 사건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로서의 주요 요건중 하나인 독창성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한 것에 국한되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그 저작권 또한 인공지능에게 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소유자)에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공지능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사용자(소유자)가 창작물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이 인정되어 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인정되었다.
더보기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changed the traditional role auxiliary tools for the creation of works, gradually replace human beings to become themain creator of creatio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creative field to satisfy the increasing diversity of the spiritual and cultural needs of the public, has undoubtedly become the main trend to supply the modern cultural products.
Thematter iswhether the crea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copyrighted work and who has the copyright for the creation.
First, the crea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the copyrighted work under the Copyright Law, because the current Copyright LawinChina can not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non-human.
Second, nobody has the copyright for the creation including a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or, a artificial intelligence user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according to the tria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user, however, only has the right of Integrity and public transmission right for the spending of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for the creation, but he never has the right of paternity because he is not a copyright owner.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creative field has undoubtedly become themain trend to supply themodern cultural creations, so I hope Chinawill prepare the proper solutions and laws in short feature for the creation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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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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