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품안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표준제품분류체계 시범적용 연구: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 A Pilot Study on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s Products
본 연구는 제품안전 관리정책 효과를 높이고 관리체계의 표준화, 글로벌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 중인표준제품분류체계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R&D의 기초적 자료제공을 위해 수행되었다. 소비자제품의 품목분류를위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해당 매체에 적용 가능한 관련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였고, 소비자 제품분류를 목적으로 설계된 GPC를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로 선정할 수 있었다. 선정된 모델은 ‘어린이제품법’ 상 관리대상 품목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대부분의 관리품목 모두 GPC에 적절하게 분포․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안전 관리정책에 GPC를 적용하는데 있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시장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법의 품목 적용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기존스키마와 Brick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GPC는 글로벌공급망 내 모든 소비자제품을 분류하기 위해 분류체계의 필수요건인 포괄성, 유일성,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시장 호환성과 타 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위해 코드 기반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등 본 연구의 개발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고유특성에 기반한 속성체계를 갖추고 있어 국내 제품안전 소관부처 간의 정책조정․협의과정에서의 활용성과 제품안전관리의 효과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GPC 시범적용 품목의 확대,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고려한 스키마 수정, Brick 조정, 속성체계 개발 등의 추가연구를 통해 표준제품분류체계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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