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영역 분석과 평가 =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Hearsay Evide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3가지 영역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특수매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가 특히 디지털증거 또는 전자증거의 원본과 사본 또는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integrity)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미국의 연방증거법에서 나오는 이른바 “증거의 진정성” 개념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 개념과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은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의 문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건의 진실성이 문제되면 전문증거이지만, 문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거나 이것이 간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논리가 판례의 입장으로 굳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전문증거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제310조의2를 필두로 하여 제312조∼제316조의 문언 자체의 해석론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제310조의2를 필두로 하여 제312조∼제316조의 문언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법한 절차”는 포괄적 성격을 띤 명문화된 법원리로서 그 적용방법이 형량인 반면,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구체적인 법규칙으로서 그 적용방법이 포섭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ree issues related to hearsay evidence. Hearsay evidence cannot be admitted into evidence unless exclusions from hearsay apply. First issue is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means criminal information which is acquired from photos, tape recordings, or digital devices such as computers, smart phones etc. In case of digital evidence, identification or integrity is important as the requirement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Digital evidences are offered as main evidence in criminal court. So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 of integrity of evidence and the meaning ‘authenticity in formation of the protocol’ of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 313 is in question. Second issue is concept of hearsay evidence. According to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801, 28 U.S.C.A., hearsay means a statement that a party offers in evidence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in the statement. But hearsay evidence of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0-2 does not need proving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in the statement. Difference of two is in question also. Third issue is relationship between ‘due process’ of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8-2 and ‘due process and form’ related to evidence of protocol is in quest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丁雄奭, "형사증거법상의 전문법칙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9
• 2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 3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 4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 5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 6 이완규, "협박 진술 녹음의 전문증거 문제와 진정성 문제의 구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한국법학원 139 : 372-401, 2013
• 7 이완규,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 : 527-559, 2012
• 8 심희기, "전자증거의 진정성과 전문법칙의 적용"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495-520, 2014
• 9 지유미, "전문증거의 개념에 대한 검토 - 사진 및 녹음테이프의 전문증거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4) : 329-360, 2014
• 10 천진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천적 과제" 법학연구소 (44) : 489-525, 2009
• 11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론" 사법발전재단 1 (1): 197-221, 2008
• 12 오병두,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9) : 71-97, 2012
• 13 이숙연, "디지털 증거 및 그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형사절차를 중심으로 한 연구-"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 53 : 2011
• 14 오길영, "디지털 검증의 현재와 그 부당성 — 소위 ‘왕재산’ 사건을 대상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8) : 159-195, 2012
• 15 이호중,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왕재산사건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평"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9) : 41-70, 2012
• 16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 17 변종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한국형사법학회 25 (25): 325-349, 2013
• 18 이재상, "1994년도 형사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회 3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