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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구조조정정책과 정책네트워크의 다양성 = Japan’s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and the Diversity of Policy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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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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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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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성장기와 장기불황기 이후 일본의 정부·기업 간 관계가 보여주는 다양성에 주목한다. 정부·기업 간 관계는 정책 환경을 둘러싼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결과를 반영하는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고도성장기 이래 시기별로 산업부문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양성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상이한 대응방식과 정부개입방식을 양산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70년대 중후반과 90년대 후반 일본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책이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고로업계에선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을 택하도록 하였지만 전기로업계에서는 보호주의적이고 반경쟁적인 관행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정부·기업 간 관계가 국가능력의 부문별 차이를 반영해왔으며, 구조조정정책의 성격과 수단에 차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정치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논쟁 속에서 변화의 폭과 속도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앵글로색슨 모델로의 전환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일본 경제의 중층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Japan’s political economic system, which is very well known for close ties between bureaucracy and bus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etworks’, this study argues that Japanese system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s largely characterized by the weakening of state strength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business. However, the pace and degree of changes are not homogeneous across industrial sectors. The case in point is the steel industry. While the electric furnace sector continued traditional protectionist, anti-market practices, the traditional blast furnace sector chose a market-oriented restructuring. This paper attributes the difference in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to the differing policy networks in respective sectors. Interestingly, this study shows not just significant changes in but also continuing nature of Japan’s state-business relations. Therefore, this study may give assurance to readers that Japanese political economic system, in spite of substantial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is still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Anglo-Saxon model of market-based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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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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