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메타버스 시대 현대형법의 한계와 미래형법의 마련 = Limitations of Modern Criminal Law and Provision of Future Criminal Law in Metaverse: A current view for the enactment of the meta-crimi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96(30쪽)
제공처
메타버스는 기존의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채팅이나 게임 등과는 구별이 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라는 존재를 통해 현실과 거의 유사한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같은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사용자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특정 아이템을 매매하는 등의 거래도 가능하다.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제약이 덜하고 아바타를 통해 메타버스 내의 독립적인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독보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범법적 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의 범죄 형태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라는 존재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와별개의 행위 주체 및 객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존 형사법의 적용도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명예에 관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피해자를 특정할 수있을 것인지, 사용자와 아바타 사이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가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의 빈도가늘어가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신체적 침해는 없음에도 피해자가 받는정신적인 피해는 동일한 경우 현행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외 메타버스에서 재화에 대한 교환 및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취 또는 편취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기존의 형사법에 그대로 대입하여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에 기존의 형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이를 대비하는 입법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행 형사법에 메타버스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메타버스 관련한 형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법이있다. 메타버스 사용자가 급등하는 시기에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을 통해 사용자와아바타 모두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Metaverse is a concept that is distinct from chatting and games in the existing online space, and through the existence of an avatar in the virtual world, users can engage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that are almost similar to reality. Users can communicate like reality through avatars, create their own creations in a space called metaverse, and trade in certain items. The metaverse is less constrained by the virtual space, and it is possible to build an independent character within the metaverse through the avatar, and it is possible to engage in unique activitie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real world of the user.
However, as activities in the metaverse increase, criminal acts are also increasing, and there are parts that are similar to criminal forms and part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In the metaverse, the existence of an avatar is performing all activities on behalf of the user, and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may be complete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n actor and object separate from the user.
If a crime related to honor occurs within the metaverse,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victim can be identified. When socially recognized values differ between users and avatars, how to apply them should be reviewed. In relation to sexual crimes that are increasing in frequency in the metaverse space, if there is no direct physical damage, but the psychological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 is the same, we will examine whether it can be punished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If the exchange and sale of goods is actively carried out in Metaverse, and if an act of theft or defrauding occurs, it will be examined whether punishment is possible by substituting it into the existing criminal law.
In the metaverse era, there will be certain issues that cannot be resolved by the existing criminal law, and legislative action is needed to prepare for this. For this, there is a method of newly establishing metaverse-related regulations in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there is a method of enacting a new metaverse-related criminal law. At a time when metaverse users are soaring, it should be possible to protect both users and avatars through active legislative ac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