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치관계법의 현황과 쟁점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Political Relation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3(31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정치를 둘러싼 활동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정치관계법이다. 정치관계법의 이론적 논의로서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 현행 대표적인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내용과 정치관계법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관계법에서 자유와 공정 그리고 평등성은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상 선거규제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에 속한 당원 및 정당의 설립을 주도하는 발기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과 함께 그 적정한 제공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거규제제도는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참여의 보장과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당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은 분리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과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Political relations act defines the activities of politics as laws. As a theoretical discussion of political relations act, we looked at definitions and categories of public official electon act, political parties act, political funds act as political relations act.
Freedom, justice, and equality are the most important ideals in the political circle. Under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electoral regulation rules are excessive restrictions on election restrictions imposed by electoral regulation. Political parties act has been debated on the qualifications of the promoters of the party who govern the party membe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y. Political funds act has also been debated as to whether the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limit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to the extent that it should be allowed to limit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Election regulations that undermine freedom of expression as to voter should be drastically reduced. Ensuring electoral participation in the Internet and contributing to the donation of political funds and securing transparency should be ensured.
There should be debates over whether the party’s primary for nomination of party candidates and election campaign are isolated, and whether it is not overly limiting to ban political donations from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