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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상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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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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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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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0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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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ies and precedents that support the credibility granted by circumstances theory are flawed in many aspects. The most fundamental reason is that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FRE) considers both the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and necesssity of the use of such evidence as non-hearsay or exceptions of hearsay rule. Therefore, if statements are non-hearsay or exception of hearsay rule, then it gains admissibility. Each individual statement’s probative power can be judged by the juror or judge. However, Korean law grants admissibility to certain types of statements when it was produced under especially trustworthy situation, thus making the distinction between admissibility and probative power confusing as the trustworthiness of statements is contemplated during the judgement on especially trustworthy situations. Furthermore, hearsay before investigating agents are usually stated under investigating agents’ regular and typical investigative procedures. Thus statements from these occasions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conducted under especially trustworthy situations. The trustworthiness of hearsay obtained from non-investigative agencies may or may not be assured by the situation in which the hearsay was obtained. However, some theories and precedents do not seem to care much about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If hearsay by non-investigative agencies can be granted admissibility only when circumstantial guarantee of trustworthiness exists as written in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then the unfair conclusion that most hearsay cannot be used as evidence is reached.
The supreme court judges what can be passed as especially trustworthy situations by considering 1) the process of the obtaining the statements and documentation,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arant and the accused 3) whether the content of statements is detailed and not contradictory 4) the situation during the statement or after the document has been made 5) the adequacy and lawfulness of investigation methods by the investigative agency 6) whether the district attorney has pleading or proof of especially trustworthy situation. Precedents judge what is an especially trustworthy situation by considering not only the external collateral situations, which is material to especially trustworthy situation, when the statement was made but also other factors.
To develop reasonable logics on especially trustworthy situation theory and resolve the confusions on it, reestablishment of understanding on hearsay rule, court-oriented trial and unmittelbarkeit principle is required.
특신상태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으로 보는 견해는 여러 측면에서 논리적인 결함을 나타낸다. 그러한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FRE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유형의 진술들을 비전문증거 내지 전문법칙의 예외로 보고 있으므로 비전문증거 내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은 구비되고, 따라서 개별 진술의 증명력은 배심원이나 판사가 판단하면 되지만, 우리 법은 특정한 유형에 속하는 진술이 특신상태를 구비하여야 비로소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특신상태의 판단에 고려될 수 밖에 없어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혼동되는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해 행해지는 전문진술은 보통 규칙적,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진술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특별히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상정해볼 수 없다.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해 행해지는 전문진술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진술의 신용성을 정황적으로 보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러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해 행해지는 전문진술에 관하여 FRE에서처럼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전문진술은 대부분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판례가 특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주로 참작한 사유는, 1) 진술이 행해지거나 서류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 진술인과 피고인의 관계, 3) 진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지 여부, 4) 진술이 행해지거나 서류가 작성된 이후의 정황, 5)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6) 특신상태에 관하여 검사의 주장, 입증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판례는 특신상태의 판단 자료인 진술 당시의 외부적 부수사정 외에도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여 특신상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신상태에 관한 합리적인 논리전개와 해석상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칙, 직접주의 그리고 공판중심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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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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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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