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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목적의 영상촬영과 사생활보호의 충돌 문제-최근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filming for insurance fraud detection and privacy- Focusing on recent court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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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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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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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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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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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ffectively root out insurance fraud,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thorough and efficient prevention policy through the entire phase of the insurance company's work such as the stage of maintaining contracts and paying insurance money, etc. In the insurance policy phase, it is necessary to block the inflow of potential insurance fraud-causing risk through strengthening underwriting, addressing information asymmetrical problems through sharing information, blocking the inflow of overlapping insurance policies and active sharing of insurance information and medical inform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insurance swindler and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conspirators such as maintenance companies and doctors by ㄱㄷrevision of relevant statutes. Our society has been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and rediscover. Nevertheless, insurance fraud is still rampant and its behavior is only getting dexterous and vicious. Insurance fraud is a very nasty crime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and thus leads to various violent crimes, disrupting social tranquility and order. Therefore, our society should continue to cope with insurance fraud with all its efforts.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review whether an insurance company can collect evidence on its own, such as through photo and video shoots, in order to effectively investigate and detect suspected insurance frauds through studying the recent court ruling on. I also want to find ways to make up for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court ruling.
더보기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단계에서 계약 유지단계 및 보험금 지급단계 등 보험회사의 업무 전 단계에 거쳐 치밀하고 효율적인 차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험가입 단계에서는 언더라이팅 강화, 정보 공유를 통한 비대칭 문제 해소, 중복보험 유입 차단, 보험정보 및 의료정보의 활발한 공유 등을 통해 장래 보험사기 유발 위험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기자의 처벌 강화 및 정비업체, 의사 등 보험사기 공모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그 동안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행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가기만 한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각종 강력 범죄로 연결되어 사회 평온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질이 안 좋은 범죄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온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자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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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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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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