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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의 정보화 평가모형개발과 Balanced Scorecard 평점기법의 적용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ve Model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e Application of Balanced Scorecard Evaluative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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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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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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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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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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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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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에 의한 연계망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복지행정 및 서비스에 있어 획기적 변화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기존 기초생활보장분야의 연구들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서의 연계망 구축이 사회복지행정 및 서비스에 있어 획기적 변화와 향상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관련 정보화사업자체에 대해서도 간과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적 복지정보연계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체계이론에 기반 하여 평가의 기본 틀을 먼저 제시하고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정보화 수준을 실증적으로 측정 및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정보화 수준은 60% 가까이 수립되었으며, 사용자 만족도 수준과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이 각각 약 75% 이상으로 비교적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특히 BSC(Balanced Scorecard) 평점기법의 적용으로, 평가지표별로 분산된 측정치들을 종합적으로 집합(aggregation)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향후 복지정보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들도 제시하고 있다.
Through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strives to secure that all the people below poverty line can have the above of minimum living standards. It also strives to embody "productive welfare" by providing systematic rehabilitation programs for workable people.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tworks of information technology(IT). The establishment of these networks is expected to result in dramatic changes and improvements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services. Despite that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networks has brought changes and improvements, previous studies did neither emphasize outcomes of information networks nor information networks themselv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current status of welfare information networks, suggested basic evaluative frameworks, and developed evaluative indicators. Also, with these developed evaluative indicators, this study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to social welfare public employees. It also collected, measured, and analyzed information related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formation level is about 60%. The satisfaction level of users and the fairness of selecting recipients are 75% respectively. Using BSC(Balanced Scorecard) evaluative techniques, diverse measures were aggregated.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social welfare informatio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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