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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비한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Korean Tariff Strategy on Products for Joining Trans-Pacific Partnership - Focusing on Machinery and Equipment Industry
저자
곽기호(Kiho Kwak) ; 박성우(Seongwoo Park) ; 이운규(Oonkyu Lee)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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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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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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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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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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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5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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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제조업의 관세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수입액과 수출용 수입 비중, 국내 생산 규모, 세계 수출 점유율 등의 변수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세 인하 및 철폐로 수입원가 절감을 꾀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할 품목, 무역 경쟁력 열위로 인해 국내 생산 기반 보호가 필요한 품목,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 워크를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TPP 및 무역 협정 체결 관련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제조업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 인식되는 일반기계산업에 적용하고, 개방 확대 품목21개, 보호 품목 3개, 히든 챔피언 유망 품목 9개 등 33개 일반기계 품목에 대한 맞춤형 관세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조업 별 관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일반기계산업에 적용, 품목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세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보기As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participation in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more positively, we suggested theoretical framework for Korean tariff strategies of TPP from the perspective of import, weight of import for export, domestic production, and export market share. In particular, we applied the theoretical framework to Korean machinery and equipment industry, which many scholars has concerned about serious economic impact when TPP goes into effect. We found that among 66 product items in the industry, it is necessary for 21 product items to open the market(reduce the tariff rate) for export competitiveness (cost competitiveness for export) and export market development. We also identified that 3 product items that achieved significant amount of domestic production but faced serious trade imbalance, such as semiconductor and flat panel production equipment, and proposed that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delaying tariff elimination schedule and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are necessary for their competitiveness. Lastly, we classified 9 product items as potential hidden champion based on their relatively high level of market share and export competitiveness, as well as suggested relevant policy agendas, such as overcoming a non-tariff barrier, overseas market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Our Study provides important initial theoretical ground for developing Korean manufacturing tariff strategies for joining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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