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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과 전망에 대한 현실주의적 분석 = A Realist Analysis of President Lee Jae-myung’s Russia Policy and Prospe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러시아학(REOSIAHAG(Journal of Institute for Russians and Altaic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8(36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과 전망 분석을 통해 한·러 관계의 구조적 제약과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와 선거 유세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토대로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과 연계된 제재 의무는 여전한 한계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반면 평화통일 협력 사업이나 북극항로 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회가 발견된다. 이처럼 현재 한·러 관계는 구조적 제약과 기회가 병존하는 복합적인 구도이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의 전략적 설계자로서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정치의 분열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고, 전임 정부의 외교 어젠다 중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은 계승·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다자협력(예: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에너지 물류 협력 등)을 전개하며, 주요 강대국과는 전략적 모호성(예: 대만 문제) 등을 통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러시아 문제가 단순히 국익·실용·한반도 평화 같은 기존의 익숙한 담론을 넘어서는 사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미국, 러시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탈냉전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다극 질서가 부상하는 흐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내부의 이러한 세계 질서 전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al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in Korea–Russia relations by analyzing the Russia policy and prospect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resident Lee, through his inaugural address and election campaigns, has emphasized a pragmatic diplomacy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s, seek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based on the ROK–U.S. alliance. However, sanctions obligations linked to the alliance remain a significant limiting factor. On the other hand, new opportunities can be found in areas such as peace and unification cooperation projects and the development of Arctic shipping routes. Thus, current Korea–Russia relations exhibit a complex structure where structural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coexis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going forward, the Lee administration must establish “national interest-centered” diplomacy as the starting point of its strategic design for pragmatic foreign policy. To this end, Korea must transcend domestic political divisions, pursue shared national interests, and inherit and strengthen element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diplomatic agendas that align with those interests.
In particular, Korea should advance multilateral cooperation initiatives it can lead—such as Korean Peninsula peace projects and energy-logistics partnerships—while pursuing balance with major powers through strategic ambiguity (e.g., on the Taiwan issue). The Lee administration must also recognize that the Russia issue transcends the familiar narratives of national interest, pragmatism, and Korean Peninsula peace.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collapse of the post-Cold War order and the rise of a new multipolar order involving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Europe. In this context, Korea must acknowledge the lack of substantial domestic debate on what role the country should play and what its identity should be amid this global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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