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 단계분석: ‘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사례’ = The Process Analysis of Public Deliber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The Case of ‘2018 Seoul Public Deliberation i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he public deliber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agenda-public deliberation process-public deliberation results and conversion, in the case of Seoul's 2018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is was reorganized into two aspects and arranged.
First, is it poss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deliber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rst public deliberation agenda, publicity and deliberation are possible. In the second public deliberation organization,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In the third public deliberation participant, it is representativeness and deliberateness.
Second, is there a transitional link between administrative policy-making and citizen deliberation? It was converted from the first administrative domain to the civil domain. Seoul's case is type of mobilization. It is also in the stage of entering the decision agenda from the government agenda, mainly by exploring policy means in public deliberation. It was converted from the civil domain to the first administrative domain. Citizens' opinions and citizen proposals were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in the form of public deliberation results. As the administration actively accepts public deliberation results, it is used as a driving force for policy promotion and a tool for just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서울 공론화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과 공론화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공론화를 공론의제-공론과정-공론결과 및 전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결정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화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의제를 공공성과 숙의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지역균형개발 이슈는 지역 간의 심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지녔다.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쟁점들도 도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숙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선정과 자료집 등 제공된 정보들이 시민들의 숙의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공론 추진 기구를 전문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공론 추진 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시민들은 추진기구의 운영이 공정하다고 만족하였다. 세 번째는 공론 참여자를 대표성과 숙의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치구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하여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숙의성은 공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질의응답, 소규모 토론 등이 실시되었다.
둘째 행정의 정책결정과 시민의 숙의 간에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화의 실시는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서울 공론화는 행정이 설정한 동원형 의제였다. 행정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의 방향을 공론화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론화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주로 탐색하였다. 정부의제에서 결정의제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론화 이후, 시민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이 공론결과의 형태로 행정에 제출되었다. 행정이 공론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책사업의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정책추진의 원동력이자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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