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system have experienced and improvement methods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 보훈 제도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부터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필연적으로 생성되어 발전해 오고 있으나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보훈 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훈대상의 범위와 숫자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그들의 욕구도 다양해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훈행정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요자 중심의 근접서비스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훈제도는 국가의 상징정책으로서 국권회복과 민주자유수호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시킴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항구적인 안녕과 번영을 가져 오게 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난날의 보훈정책은 보훈대상자의 생계 유지 차원에서 물질적으로 즉, 경제적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으나 앞으로의 보훈 정책은 물질적 외에 국가 유공자의 공훈선양 등 정신적 중심의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신체적인 특성과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의료지원 분야와 노후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 요양 분야의 확충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긴 안목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보훈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밝히고, 연구대상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보훈제도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보훈제도의 특성을 사회보장제도와 대비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의 보훈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보훈제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보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해 보고 주요제도 몇 가지 분야에서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보훈정책의 변화를 보훈수혜자의 유형과 연령의 변화 등 외형적인 변화와 보훈수혜자의 의식변화로 구분하여 전망해 보고 앞장에서 지적한 몇 가지 주요 보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권회복과 국토방위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고 그들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보훈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though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System has been necessarily established and developed to maintain the national community since the nation had been formed, it is asked for being changed in the 21th century.
As the range of subjects for welfare & healthcare has been extended to various classes and their desire has been diversified, they ask for higher-level quality of service.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of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needs to meet positively the environmental change to cope with user-oriented service administration.
The goal of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System, which is the national symbolic policy, is to succeed to the sacrifice of those who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protection of democracy and freedom, to realize the national community's forever welfare and prosperity by cultivating the people's patriotism and to realize social justice.
The past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policy focused on the subjects' maintenance and living costs, that is, economic support but the future policy is asked for mental support of exalting their exploit, including the economic support. Especially, as the concern about their health is increasing due to their physical properties and ageing, the new policy should be expanded in terms of the medical care and the welfare for living a comfortable life in their old days.
In order to solve these present problems, the policy should not take the short term view but it should be carried out systemically in the middle or long-term view to accomplish its goal and to cope with their desi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oint to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system and to suggest the future desirable policy.
An introduction covered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suggested the range of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
In the second chapter, the national major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systems were introduced by the type and their properties were compared to social security system. In addition, the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system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were roughly examined and they were compared with our system.
In the third chapter, the changes which the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systems had experienced were examined and some problems were pointed out in several parts of major systems.
In the fourth chapter, the changes in the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policies were divided into such external change as types of beneficiaries and their ageing, and the change of their consciousness. An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as suggested.
Finally, the ultimate goal of Veterans Welfare & Healthcare policies is to succeed to the patriotism of those who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national defence and to guarantee their glory lif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Abstract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보훈제도의 유형과 특성 = 5
• 제1절 보훈제도의 개념과 특성 = 5
• 1. 국가보훈제도의 개념 = 5
• 2. 보훈제도의 내용 = 6
• 3. 보훈서비스의 특성 = 8
• 제2절 주요 선진국의 보훈제도 = 10
• 1. 미국 = 10
• 2. 캐나다 = 12
• 3. 호주 = 13
• 4. 일본 = 15
• 제3장 국가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7
• 제1절 한국 보훈제도의 변천과정 = 17
• 1. 정부수립 이전 = 17
•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 21
• 제2절 한국 보훈제도의 내용 = 27
• 1. 물질적 측면 = 27
• 2. 정신적 측면 = 38
• 제3절 한국 보훈제도의 문제점 = 47
• 1. 보훈대상범위 및 규정의 제약 = 47
• 2. 보상금 급여체계의 합리성 결여 = 49
• 3. 의료서비스 체계의 미흡 = 52
• 4. 노후복지 시스템 미비 = 53
• 5.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체계 미흡 = 54
• 6. 보훈문화 확산 체계 미정립 = 55
• 제4장 국가보훈제도의 발전방안 = 57
• 제1절 보훈정책의 환경변화 = 57
• 1. 보훈수혜자 구성의 변화 = 57
• 2.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 = 59
• 제2절 한국 보훈제도의 발전방안 = 60
• 1. 보훈수혜대상 결정과정의 개선 = 60
• 2. 보상금급여체계의 합리화 = 62
• 3. 의료서비스 체계확립 = 63
• 4. 노후복지시스템 확충 = 64
• 5.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지원 강화 = 66
• 6. 보훈문화의 확산 및 정착 = 68
• 제5장 결론 = 70
• 참고문헌 = 73
• 부록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