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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의 이행 ·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 A Study o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Focusing on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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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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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0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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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이행과 준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에 이 글은 남북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합의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합의서의 법규범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에 따라 남북합의서 체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은 합의문안의 교섭 과정에서 체결하려는 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이 점이 합의서의 체계, 형식,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종조항에서 발효에 관한 규정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와 함께 각자의 국내법 체계를 정비하여 남북합의서의 형식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의 내용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여 합의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합의의 이행·준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지원, 정치적·외교적 보장, 유엔의 활용 등의 국제화 방식을 통해 합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구체적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행기구, 이행의 확인·감독기구, 최종 분쟁해결 제도 등의 이행 메커니즘을 설계하며, 내용적 규율밀도를 강화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기하거나 적절한 국면에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Despite the increase in the quantity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the agreement remains insufficient. This situation is largely due to the instability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paradoxically raises the need to improve and supplement deficiencies i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to devise various measure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the form and content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with a focus on practically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and strengthen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In terms of the form of th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meaning of legal normativiz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and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procedure for concluding the agreement. Above all,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clearly agree on the legal nature of the agreement to be concluded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agreement text, and if they intend to conclude a legally binding agreement, th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ructure, form and content of the agreement. The work of making the inter-Korean agreement legally effective in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and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should also be carried out concurrently.
In terms of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institutionalization methods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the agreement from the design stag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enhancing predictability and clarity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of the content, it may be considered to prevent deviations from the agreement through internationalization methods such as military support, political and diplomatic guarantees, and the use of the United Nations. The inclusion of implementation mechanisms, such as implementation bodies, organizations that monitor and verify implementation,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accordance with specific circumstances and objectives, can also serve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agre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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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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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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