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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 Children`s Rights and Youth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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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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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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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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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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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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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 성격에 뚜렷한 구분없이 논의됨으로서 두 집단간에 대한 적절한 권리 내용과 제한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때로는 각 집단의 권리를 침해 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에서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는 과연 다른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집단의 권리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 구분과 사회역사적 과정 속에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시기적 성격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나약하고 부정적 이미지의 청소년관은 산업사회 이전 과거와는 다르며,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 및 기성세대에 의해 조작되고 형성시켜온 측면이 컸음을 지적하며 이제 사회변화 및 청소년들의 조숙한 성장발달과정에 걸맞게 `청소년기`에 대한 사회적의미와 개념조정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함을 밝힌바 있다. 즉 사회적`의존`과 `자립`선상에서 `의존기`인 아동기와 `반의존기(혹은 반 자립기)`인 `청소년기`가 구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각기 서로 다른 사회적 당면문제와 요구가 존재하며 이것이 두 집단의 권리 내용과 성격을 구분 짓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각 집단의 주요 문제와 요구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해요인에 취약한 아동들에게는 사회, 가정 등의 분쟁, 학대, 착취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일차적인 요구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에게는 이와 함께 자립으로서의 전이과정에 필요한 취업 및 자립의 기회와 여건의 확보, 자기결정 및 자율성의 확보 등이 주요한 요구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앞서의 비교 분석을 기초로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아동에게는 보호권이나 복지권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인데 비해 청소년에게는 아동에 비해 성인권(adult right)이나 부모에 대응되는 권리(right against parents)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고, 청소년의 자립요구 충족과 현실적 권리 구현 요구의 충족을 위해 의사표명권(representational right)이나 권능부여권(enabling right)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호권이나 복지권에 있어서도 아동의 기본적 생존 요구 및 확대, 착취로부터의 보호요구와는 별도로 청소년의 자립능력 함양 및 자립욕구 충족을 위한 권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그 성숙과 능력정도, 그리고 두시기 요구의 차이점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비중이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양육과 보호의 권리는 아동에게, 그리고 자기결정 및 참여의 권리는 아동과 청소년 두 집단 모두 적절한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tried to show and outline why we have to see youth rights as distintive righ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which might be claimed by, or, for young children. The main aim of this analysis was to show the major problems being faced by youths, who are often infringing their rights of self-determination or rights of participation etc. These problems of infringing youth rights were mostly resulted from ambiguous point of view on youth, which treats youth as a little child. For seeking the distintive character of youth rights, the concepts, and interests of children and youth were reviewed and compared as follow. The first chapter examined the concepts of `childhood` and `youth` and explored how the meaning of these concepts had been changed since preindustrial society. Based on the histo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semidependent period of youth is different from dependent period of childhood. The second chapter focused on different needs and interests between two groups: children and youth. The different needs of each group should be paramount in drawing up the children`s rights and youth rights. Finally, basing on the different concepts and needs between childhood and youth, which were analysed in previous chapters, in this part, paradigms of rights for each groups were provided. It showed that youth have distinctive rights which follow from the conceptualization of youth as a series of transitions from the relative dependency of childhood to relative independence of adul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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