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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헌법의 인간존엄과 바이오(생명)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 = The Analysis on Human Dignity and Bioethics i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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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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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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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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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8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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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는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피하는 반면, 윤리적인 행위를 행하도록 하는데 관련된다. 법과 생명윤리의 관계는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담론의 상호작용은 온정주의에서 복지와 자주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법적 규제의 균형을 가져왔다. 오늘날 생명윤리 담론의 효과는 자유주의적 자율성의 지배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자유성은 환자의 보호와 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행동을 촉진하는 원리이다. 근래에 생명윤리 담론은 지배적인 자율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주석자들이 사전 동의와 자율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줄기세포연구에서 배아에 대한 생명권과 존엄권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헌법문제로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배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면서 단순히 국가의 배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유감스럽게 이 결정은 생명윤리에 대한 헌법중립의 해석이기 때문에 향후 생명윤리 법실무에 있어서 오류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헌법소송과 생명윤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Bioethics is concerned that those who engage in biopractice should make effort to avoid doing the wrong thing and should always attempt to do the right th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aw and the bioethical discourse that developed around consent and the right to respect for autonomy has resulted in the balance of legal regulation shifting from the paternalistic tradition to one the tries to balance respect for autonomy and welfare. The effect of bioethical discourse has been shaped by the dominant liberal approach to autonomy so far as: the principle of protecting and promoting patients' ability to make and act upon free, informed decisions resulting from capable and uninfluenced deliberation. Recently, there has been a shift in the bioethical discourse with increasing criticism of the prevailing approach to autonomy, and some commentators have even begun to challenge the connection between informed consent and autonomy. However the constitutional debates have dominantly been increased on the embryo's mental and legal status whether it may respect its dignity and life in the course of research with embryonic stem cell in modern medical science or not. In actual, the Constitutional Court denied the right of embryo's life and made decision on the consent of the protection responsibility for human embryo. But I was afraid that this judgment corresponds to the constitutional neutral interpretation of bioethics, and so it may lead to misconception and confusion on the bioethical legal practice
after then. this paper carefully examined the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and bioethical legal understanding on bioeth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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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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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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