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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탄원(信訪, petition)정치 = 권위주의정권의 정치참여, 쟁의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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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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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8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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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공산당정권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는 사회 안정을 통한 정권의 유지와 생존이다. 이 연구는 헌법과 신방조례 등에 의해 일반 시민의 정당하고 보호받는 정치적 권리인 ‘신방(信訪)’, 즉‘각종 당과 정부 및 기타 기관들에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개인 시민 또는 집단이 불만, 건의, 제안을 탄원하는’행위와 이를 위한 신방제도를 통해 이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전략의 한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 아래 본 논문은 신방제도와 신방행위의 역사적, 제도적, 통계적 분석 후 신방 제도의 세 가지 핵심적인 정치적 역할-대중 정치참여, 지방정부감시 및 통제, 대중사회통제-을 분석하고 1978년 이래 지난 35년 간“개혁개방(改革開放)”정책을 통해 형성되어온 현대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한 단면을 이해하려 한다.
더보기The ultimate political goa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gime is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surviv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one of this authoritarian regime’s survival strategies with the Xinfang (petition via letters and visits) activism and system, which is official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Regulation of Xinfang. Based upon in-depth analysis of its historical, institutional and statist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three key political roles of the Xinfang - mass political participation, monitoring local governments and mass social control - as a useful framework for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state-society relations during the last 35 years’ “reform and open” polic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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