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매개체-직업 단체와 대의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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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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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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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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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의 초점이 시민사회인가 국가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것은 헤겔 국가론이 시민사회의 자유주의-다원주의적 요소가 탈색된 보수주의적 국가라는, 심지어 권위주의 내지 파시 스트적 국가라는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반비판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헤젤에겐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가 중요한 것 이 아니며,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 요소가 국가 안에 반영될 때만 이 국가의 보편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간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동시에 확산되어가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개념적 장치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 문에, 헤겔 정치 철학에서 시민사회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헤겔의 시민사회론을 현대 사회에 걸맞게 재구성해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민사회를 국가와 분리시켜 바라볼 수는 없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기적 욕구와 특수 의지가 작동하는 곳이므로, 인륜적 공동체로서 국가 안에서 시민사회의 이기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지양할 수 있는가가 문젯거리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시민사회적 요소를 국가가 반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요소를 국가 안에 투영시킬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기 위해, 이기성과 특수 의지를 구성원들의 생존 및 빈곤과 연결시켜 해결하는 헤겔의 시민사회 의 직업 단체에 초점을 맞춘다. 직업 단체는 개인의 이기성과 특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측면을 같은 구성원을 위 해 지양하는 일종의 제2의 가족 같은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이 시민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이고 인륜적인 정신으로 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그 여지는 직업 단체가 국가에서는 국회 의 대의제로 전이되는 데서 마련된다. 직업 단체의 관리자는 국회의 하원 대표로 활동하면서 직업 단체 구성원 공통의 이해 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여러 장치들과 매개된다. 대의원은 직업 단체 대표에 의해 구성되며, 그래서 시민사회의 이기적 욕구와 특수 의지를 반영하면서도 오히려 이기성을 통해 인륜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보편성과 매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다원주의적 요소를 통합하는 메커니즘이며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 요소를 폐기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적 요소를 적극 반영하는 데서 국가의 정신과 보편성을 실현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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