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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족문화정립과 진흥방향 = The Establishment and Advancement of National Culture in Korea - Focused o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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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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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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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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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6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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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민족문화정립과 진흥방향을 위해 우리 정부의 당면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는 민족문화정립과 진흥을 국가와 민간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문화선진국은 민족문화정립을 위해 국가에서 중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민족문화정립, 민족문화진흥, 전통문화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문화유산)정책은 선택과 집중화를 추구해야 할 때이다.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전통문화가 재산권행사나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문화유산정책 또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전통문화 보존의 인식부재, 미래 국가정책 중 문화정책에 대한 장기 전망 부재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 중에 분산되어 있는 전통문화 연구기관과 보존활용 기관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국가 문화유산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기구가 신설되어야 하며, 이 기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유산부’의 신설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조직을 통해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의 중복투자를 억제할 수 있으며, 역사왜곡 등 한국사 및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도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전통 문화정책을 책임지고 정부의 문화유산정책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문화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의 여러 정책중 당면한 문제들은 당대에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아울러 미래에 대한 바른 정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문화, 특히 우리 전통 문화(문화유산)가 국가 정책의 우선 목표에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우리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This study is meant to discover and suggest tasks facing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establish Korean national culture and to promote it in a desirable way. It is true that in Korea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respectively work in their own way to build up Korean national culture and promote it, but culturally advanced countries have had their governments prepare important policies to establish their national cultures. Thus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ways to set up Korean national culture and to promote it, and also some policies to promote the traditional culture. It is time that policies for Korean traditional culture (cultural heritage) focused on how to select and collect cultural assets. However, in reality both the exertion of property right and the inconveniences of living are turning the traditional cultures into obstacles though they should be preserved and cared for. The lack of recognition in preserving cultural assets and the lack of long-term prospects for cultural plans in future national schemes have made the governmental policies for cultural heritage drift rather than solve various conflicts. The institutes for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organizations for preserving and utilizing cultural assets are now scattered throughout various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se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should be merged or abolished to make the management of national cultural assets efficient. This is a good way to overcom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n addition, an integrated organization should be set up to conduct governmental policies efficiently. This new body to be set up should play a key role in selecting and collecting cultural asse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 Ministry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os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organization can be used to efficiently educate and take advantage of human resources specializing in the traditional culture. Setting up this kind of organization can prevent the government from overlapping investment in cultural assets. It also enables us Koreans to cope with such problems as historical distortion and international disputes over Korean history and cultural assets. Along with it, a system needs to be built up to take charge of the regional plans for the traditional cultures that will also go hand in hand with the governmental schemes for cultural assets.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s on culture, accordingly, the policy problems facing the nation should actively be solved, and an emphasis should be put on the fact that the matter of culture, in particular Korean traditional cultur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given priority to any other of national policies. We Koreans should greatly increase our awareness to correct our basic views of Korean cultur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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