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달성에 관한 실증적 인식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1-387(1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 달성과 관련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종
합부동산세와 수요측면 그리고 공급측면간의 영향관계를 통해 본 분석결과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의 가격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과세 문제와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
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제도가 정부의 정책적 목적(경기조절, 안정적 세수확보, 부동산보유의
균등화)에도 제대로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an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 real estate supply appeared
efficient in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 but the intensification of possession
taxes appeared not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supply. Thus the policy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 through intensifying possession taxes and
increasing the supply of real estate has a limitation. The intensification of
possession taxes may decrease demand, but it was analyzed that the control
of demand for real estat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ice
stabilization, an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stabilize real estate through
intensifying possession taxes.
Second, in the analysis of perception on polices related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double taxation was mentioned as a problem on the ground
that multiple taxation subjects lay taxes on the same object of taxation. In
addition, the problem of unitary taxation for each household is in the unit of
taxation.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o the accomplishment of policies, the respondents showed a high
frequency of negative replies to some of policies related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s analysis was limited to the areas of
Busan and Gyeongsangnam do and thus the conclusions may not ‐ be
generalized to the whole country. Accordingly, future research needs to be
made to establish theori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the whole coun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378 | 0.5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