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청소년 자살 실태를 살펴보고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 자살 실태와 관련하여 2012년 현재 청소년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 당)은 8.3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기 청소년(19-24세)의 자살사망률이 14.9명으로 가장 높았다. OECD 34개 국가를 비교해 본 결과 OECD 전체적으로 자살사망률은 1990년 7.9명에서 2010년 6.3명으로 낮아진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9명에서 9.4명으로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자살 원인과 관련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34개 국가들의 거시 지표자료들을 활용해 자살사망률에 미치는 요인을 패널분석방법 중의 하나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해 본 결과, GDP가 높고 GDP 성장률이 올라갈수록 자살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자살 생각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으로 분석해 본 결과, 주관적 불안 및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한부모 가정이거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초ㆍ중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일 때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지역사회 연계ㆍ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매우 부족하여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살보도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청소년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suicide rate is increasing and is the highest in the world. This study analyzes the suicidal reality of Korean adolescent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policy to prevent adolescent suicides.
First and foremost, in 2012 the suicide rate (suicides per 100,000 people) of Korean youths between the ages of nine and twenty-four was 8.3 and 14.9 for that of post-adolescents between the ages of nineteen to twenty-four. Whereas the average suicide rate of OECD countries had declined from 7.9 in 1990 to 6.3 in 2010, the suicide rate of Koreans increased from 5.9 to 9.4 in the same period.
In order to elucidate the social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suicide rates at the macro-level,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s suicide rates of 34 OECD countries from 1990 to 2010 using panel data analysis method.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GDPs and the GDP growth rates of the countries are inversely related to their suicide rates. In addition, at the micro-level,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mplies that the young respondents with higher subjective anxiety, higher stress, lower self-esteem, lower socioeconomic family status, lower family relations satisfaction, or from a single-parent home are more inclined to feel suicidal urges compared to other adolescents. Suicidal impulses of high school students are higher than tha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proposes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olicy below. Firstly, the government needs to form a specific institution which serves as a hub integrating governmental departments related to suicide prevention policy in Korea, and should establish the rules about collaboration between regional communities revising “The Law for Suicide Prevention and the Culture of Life”. Secondly, the budget for suicide prevention must be expanded, since the suicide rate in Korea is the highest in the world. Furthermore, the government must toughen the guidelines for the suicide guidance report manual regarding mass media. It is also important to train more professionals who prevent adolescent suicides and follow-up with youths whom attempted suicide in the past.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발간사]
• [국문초록]
• [연구요약]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제2장 청소년 자살 실태 및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 1. 청소년 자살 실태
• 2.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 [제3장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문제점]
• 1.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현황
• 2.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기관 의견조사
• 3.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 4.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국?내외 사례
• [제4장 요약 및 결론]
• 1. 청소년 자살 실태 및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 2.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
• [제5장 정책제언]
• 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2.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
• 3. 청소년 자살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강화
• 4. 청소년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개선 필요
• 5. 청소년 자살 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필요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