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방범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operation among Security Companies and Pol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23(41쪽)
제공처
협력방범은 사회 안전 유지와 평화로운 생활을 위하여 사회의 집단이나 개인들이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주도치안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민간 경비업을 단순한 관리대상으로만 보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민생치안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협력방범을 풀뿌리치안을 위한 하나의 경찰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이글은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민간경비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비 활동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민간 경비업은 1천 2백여 개의 업체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호송경비 순서로 업체수가 많다. 이들 업체 소속직원은 약 8만 명에 달한다. 경비지도사는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경비업체의 현금호송 중 현금탈취 등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호송경비 중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호송업체들의 기본적인 현금호송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호송경비의 교육 강화, 충분한 인원확보, 긴급사태처리능력 향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경비교육면에서 부실한 교육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교육 내실화를 해야 한다. 교육참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의 관심과 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 경비업이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의 관심제고가 우선되어야 하며, 경비협회에서도 행정처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센서 오작동문제는 신뢰성과 고객만족은 물론, 경찰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상호 원활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출동보다 CCTV 또는 이중 현장 확인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3선 개념 협력방범체제 구축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경비업협회와 협약서체결을 하여 시행되었다. 2009년 6월에 체결된 것으로 제1선은 경찰, 제2선은 경비업체, 제3선은 일반경비원들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체적인 범죄예방, 출동, 검거에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납치, 강도 등 중요범죄에 대해 문자전송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 도주로차단, 검거 등 역할을 경비업과 경비원들이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비협회와 경찰협력의 방안으로 경비협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는 것과 협력회의 개최, 일선서와 회의 등 다양한 소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Cooperation between security companies and Police is becoming an important and effective method to improve peace and security in the society. Paradigm shift from a nation leading policing to a cooperative policing has been made by National Police Agency to empower semi-police institutes and security companies to participate in crime solving activities. This thesis is to address problems of security company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crime prevention and arrest for cooperations with the police. In Seoul, until now, about 1,200 security companies are enlisted and about 20,000 security men have been permitted to get licenses and hired. Recently, cash robberies have been committed. To prevent such robbery, security companies must adhere to follow the administrative commandment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level up the employee education, security companies need to reschedule the duty hour and provide incentives for the employee to attend new employee classes. In addition, new texts and education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administrative sanctions according to violations of the security companies, it will be better for companies to keep in mind the security company law. Also, the role of the association of security companies enhanced to share information on the violations and sanctions related to their activities. To enhance the sensor functions and reduce malfunctions of the sensor and commanding center, security companies need to introduce new devices or pre surveillance procedures to make sure a situation is demanding police help or not. These measures will get more reliability from customers and policemen. Three Line Cooperation System[TLCS] has been launched since the day of June 23, 2009. TLCS is composed of the first line: police, the 2nd line: security companies, and the 3rd line: security men. Three line members share information by SMS through mobile phones.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MPA] and The Association of Seoul Security Companies agreed on starting the TLCS and adopted a memorandum. We need sharing of informations and joint field exercises. The Association of security companies and SMPA need to meet together regularly for communication and enlarging the role of security companies in confronting against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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