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과 投資의 相關關係 分析 : 韓中 貿易收支 論爭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中國經濟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서 인근 국가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가장 단순한 것이 韓中 間 交易收支 黑字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한중 간의 교역은 우리나라와 여타 국가와의 교역과는 판이하게 直接投資에 의해서 유발되는 측면이 강하게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양국 간의 교역수지 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하되, 貿易과 投資와의 相關關係를 보다 더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논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변화 방향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한중 간 교역수지는, 현재의 業種別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10년 정도의 중기에도 우리의 黑字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대중 직접투자가 중국내 市場指向型과 賃金의 比較優位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실증적 분석의 결과로서 더욱 더 뒷받침될 수 있었다. 즉, 중국의 경제적인 신장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대중 투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그 결과 한중 간의 교역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우리경제의 開放化는 예상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거의 홍콩이나 싱가폴型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