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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부문 보수 격차 비교 분석 = Wage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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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13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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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무원-민간기업 종사자의 보수 격차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민간기업 종사자 보수 격차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방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보다 두 부문의 보수 비교에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와 방법을 선택하여 두 집단의 보수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민간기업 종사자의 보수 격차는 비교민간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입직직급별 비교의 공무원-민간기업 종사자 보수 격차는 학력별 비교 때보다 작다. ·입직직급별로 비교민간집단을 분리하여 비교할 때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는 7급입직 공무원이 가장 낮으며, 9급입직 공무원이 가장 높다. ·학력별로 비교민간집단을 분리하여 비교할 때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는 고졸자에 비하며 대졸자가 크게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과 동등한 보수 수준이라는 대외적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정하려 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전체 평균에 의한 단일한 인상률 적용은 타당성이 떨어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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