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과 노동가치설 그리고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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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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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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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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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인간 노동과 창작 활동에서 비롯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인간의 노동 내지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 노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4차산업에서도 노동가치설은 중요한 논점이며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권법은 특허법, 유인이론, 맑스의 경제 이론에서도 개별 주체의 이익추구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생산의 도구로 활용되기 보다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의 역할과 경제적 관점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사회적 효용의 균형을 살펴보면 특허권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불공정 경쟁과 독점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허괴물과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남용 사례를 통해 특허권 남용이 사회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기술진보편향성(SBTC)을 통해 기술 발전이 숙련된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면책규정과 가치 격차 문제,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에서 지식재산권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특정분야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As the importance of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grow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e economic val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s based on human labour,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based on data derived from vast amounts of human labour and creative activities. A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based on human labour, the labour value theory is an important argu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can be explained by patent law, the theory of incentives, and Marx’s economic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pursuit of profit by individual entities leads to the sharing of profits by society as a whole. In particular, by analysing the correlation betwee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value of goods, we found that the value of goods may decrease as technology sharing expands.
Examining the role of patent law and the balance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ocial benefits through an economic perspective, patent rights promote technological progress, but they can also lead to unfair competition and monopoly problems. In particular, the abuse of patent rights can lead to social inefficiencies through patent monsters and abuse of rights by 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s. IPRs and social inequality issues arise in the platform economy and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where technological advances can increase inequality between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through SBTC, and in the immunity and value gap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and in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IPRs are an important tool to promote technological progress, but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address social inequalities in specific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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