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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자조달계약의 국제계약규범과 계약일반조건의 협상 = A Study on the Negotiation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various International Norms over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24(4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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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투자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투자사업 예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외자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인 효율적인 정부 외자조달계약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고는 계약 일반조건과 관련된 조문들과 민수계약에서 사용되는 사례와 조문 및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뿐만 아니라 규범은 아니지만 계약의 주체가 대한민국정부이므로 ‘주권면제이론’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외자조달계약을 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i) 준거법으로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채용, ii) INCOTERMS의 인도조건에 대한 연장조건의 적용, 즉“정형조건에 대한 연장조건”의 적용, iii) 은행 간 대금상환 및 추심상환에 대한 다양한 국제규칙의 반영, iv) 재판관할권 및 주권면제와 중재를 포함한 분쟁해결방안이 세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계약일반조건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하며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소재가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자조달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외자조달계약의 효율적 집행과 국가예산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s the Korean Government spends a considerable budget to investment type projects, an efficient conduct of its foreign procurement is a key to administer its budget, effectively. For efficient ways to manage such foreign procurement, this study focuses on provisions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GTC ), examples and provisions “ ” of commercial contract, international and domestic norms, further, the ``Sovereign Immunity`` doctrine, which is not a norm, however, to the extent that the Government itself is a party to the contract.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foreign procurement, i)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s of Good (“CISG”) as the governing law, ii) a modified delivery terms in INCOTERMS, namely, an Extended Delivery, iii) various ICC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Collection, iv) details into the jurisdiction, sovereign immunity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arbitration should be reflected into GTC with an effort ceaselessly. In this way, th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can be accurate and fair in its content, predictable and trustworthy for right and obligation of the Parties. Thus, the efficient foreign procurement and its budget cut will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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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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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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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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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7 | 1.20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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