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시사점 -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 = The Legal System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Korea a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growth potential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the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ll be integrated into the economy and society and bring about revolutionary change(hyper connectivity･super intelligence).
However,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information mobility must be guaranteed in order to achieve achievements such as manufacturing innovation, distribution innovation, new scientific discovery,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overcoming incurable diseases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data innovation that we expect. Likewise, the advers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dependence on a specific technology company(vendor lock-in), reduction of consumer choice, information asymmetry and power imbalance problems by the new digital(data) divide, can also be solved by ensuring openness and mobility of information.
Of course, it will be necessary to prevent the risk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 process, and to strengthen information security measures at each information distribution stage. In this regar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Korea has enac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 variety of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each industrial area, and has been steadily strengthening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data subject.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xisting information protection law is too complicated and rigid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 which is moving from 'the information age' to 'the intelligent age', and it is hindering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paper, I will briefly review the current stat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and the laws applicable to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particular(Ⅱ). Next, I will draw up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cluding legal issues related to the key area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Cloud Computing(Ⅲ). Then I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Ⅳ).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초연결･초지능)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데이터 혁신에 의한 제조혁신, 유통혁신, 새로운 과학적 발견, 공공행정의 효율화 및 난치병 극복과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통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으로 예상되는 특정 기술기업에 대한 종속, 소비자 선택권 축소, 새로운 디지털(데이터) 디바이드에 따른 정보 비대칭과 힘의 불균형 문제도 정보의 개방성･유통성 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긍정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보유통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유통 단계별로 정보보안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해 개별 영역별로 다양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정보화 시대’를 넘어 ‘지능화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정보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간략히 검토해 본 후(Ⅱ), 정보통신분야에 적용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인식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있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Ⅲ), 그 개선 시사점을 제시한다(Ⅳ).

참고문헌 (Reference)

• 1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
• 2 이인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검찰청 (54) : 322-363, 2017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 4 강철하,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법학연구소 10 (10): 301-327, 2017
• 5 정원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문제의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40 (40): 3-28, 2016
• 6 박대하,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개인정보 위탁을 위한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3 (23): 1267-1276, 2013
• 7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설서"
• 8 행정자치부,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서"
• 9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0
• 10 박미사,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 11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
• 12 김혜진, "사물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과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법학연구소 10 (10): 277-332, 2017
• 13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확정"
• 14 심우민,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정책" 한국헌법학회 21 (21): 1-36, 2015
• 15 이성훈, "빅데이터의 국내･외 활용 고찰 및 시사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 (11): 229-233, 2013
• 16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글로벌 대세지만 심평원은"
• 17 유종락,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9 (9): 81-90, 2011
• 18 박은태, "경제학사전" 경연사 2014
• 19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20 함인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법학연구소 6 (6): 150-171, 2013
• 21 정부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22 윤석진,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7 (17): 7-47, 2015
• 23 최경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20 (20): 31-63, 2013
• 24 이성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14 (14): 43-67, 2014
• 25 김현경,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의 규율방안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10 (10): 3-38, 2017
• 26 "www.behaviouralinsights.co.uk"
• 27 "https://www.gov.uk/government/news/the-midata-vision-of-consumer-empowerment"
• 28 "https://newsroom.cisco.com/"
• 29 "http://www.law.go.kr"
• 30 "http://terms.naver.com/list.nhn?cid=43667&categoryId=43667"
• 3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8908&cid=42085&categoryId=42085"
• 32 "http://security-architect.blogspot.kr/2014/04/mesinfos-discovering-personal.html"
• 33 "http://mesinfos.fing.org/"
• 34 "http://elaws.e-gov.go.jp/"
• 35 "http://dx.doi.org/10.1787/9789264229358-en"
• 36 강철하, "UCC유해성예측 및 법제도대응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7 (7): 85-115, 2007
• 37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5/2012 on Cloud Computing"
• 38 Frischmann, B. M., "Infrastructure: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39 강철하, "4차 산업혁명 핵심은 데이터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6
•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
• 4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국가정보화백서" 2016
• 42 "2011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2011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20025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20025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20013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20013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200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200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1811087, 개인정보 보호법안(대안)"
• 51 "1811087, 개인정보 보호법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