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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제도 = Legal Liability and Insurance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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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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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is an unmanned aerial vehicle which is made and utilized to perform designated mission by equipping various devices such as infrared radar through radio wave guidance. While drone has been mainly used for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monitoring, surveillance, and military duties, the commercial drone market got active recently and the utilization of drone is expanding to various fields such as distribution (shipping), agricultural use (pesticide, pest control), sports, news gathering (filming video), and leisure activity.
However,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 it is necessary to solve legal liability issue and arrange insurance system. Drone accident involves accident due to mistake of operator, accident due to defect of drone, and accident due to hacking or system virus.
In addition, drone may infringe other’s privacy due to intentional mistake of operator or drone may collide with other drones. When such drone-related accident happens, it applies to civil liability and involves liability for damages in life, body, or property. Although there is a Rome Convention as the international agreement for regulating the liability, Rome Convention is not fulfilling its roll. Thus, it is likely for the drone-related accident to be settled by the domestic law of each country. The drone accident caused by the mistake of operator may be applied with civil law or commercial law and the drone accident caused by the defect from manufacturer, system malfunctioning, and network error may involve controversies over applying the product liability.
Thus, to recognize the liability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parties through various drone-related accidents, legal liability and controversies and to develop various effective insur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surance terms related to drone damage and response actively toward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system for drone.
무인항공기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여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안보 유지와 감시 및 정찰, 군사적 임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면, 상업용 드론 시장이 활발해진 최근의 드론에 대한 활용도는 민간부문의 유통(배송), 농업용(병충해 농약 방제), 스포츠, 취재(영상촬영), 레저 활동 등의 다양한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무인항공기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선 선결해야 할 법적 책임 문제와 보험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드론 사고는 조종자의 운영상 과실로 인한 사고와 드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해킹이나 시스템 바이러스 등의 사고가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나 드론 간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상 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인적 손해와 재산상 물적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국제협약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 드론의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운행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 책임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와 법적 책임과 쟁점을 통해 사고당사자들의 책임 관계를 인식시키고 효율적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드론 피해와 연관된 보험 규정 및 요율을 검토하고 전용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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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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