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어린이교통안전 정책과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봤다. 경기도 어린이공원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을 조사하고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많은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현장을 답사하여 안전실태를 분석하였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13,836건인데,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8,192건으로 약 59.1%를 차지하고 있다. 13세미만 어린이보행피해 사고는 3,682건으로 26.6%이다.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면 경기도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어린이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지는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중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 보행자 피해가 가장 많은 공원 8개소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41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와 보호자로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의 교통안전을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로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황진단을 통해 어린이공원의 교통안전 증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도개선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할때부터 지역의 심의를 통해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어린이공원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모든 어린이공원에 새롭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나 사업추진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공원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인근에 조성되어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300m에 포함되는 어린이공원 개소와 500m범위에 포함되는 개소를 추출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시⋅군에서 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단계별 혹은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평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어린이공원은 대부분이 이면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로수와 관련된 포장에 드는 비용은 현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교통안전을 집중관리하자는 취지의 이슈화하는 과제이므로 어린이공원의 지역별, 유형별 구분과 이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는 상세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향후 도시계획분야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정책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제안하였다.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시설 강화
②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③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단가 공시 필요
④ 주거지 주차단속 및 주차정비 강화 필요
⑤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체계화 필요
⑥ 어린이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방치에 대한 규제강화
⑦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경기도 홍보 및 안전지도의 정기적 추진 필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research for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occurred near children’s parks, defined as facilities for children, by the Act on Urban Parks, green spaces etc. While there were 13,836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in Gyeonggi-Do between 2011 and 2015, 8,192 incidents (about 59.1%) were happened near children’s parks. Also, 3,682 accidents (26.6%) occurred to the children aged 12 years or younger who were walking. we conducted a survey to the users of children’s parks. As a result of the survey with 412 respondents, they were most likely to underestimate the traffic safety of the children’s parks and answered that there need speed bumps and protective fences that separate roads from sidewalks. Through such a diagnosis of the current conditions, we propose a strategy to improve traffic safety for children’s parks. A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we suggest revising Act on Urban Parks, green spaces etc. to stipulate that traffic safety facilities can be installed around children’s parks at the time of their first creation through deliberation by regional authorities and designate children’s parks as school zone by revising Road Traffic Act.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we suggest implementing it in phases by identifying the locations of children’s parks that come within 300m and 500m of School zone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earch, we suggest seven measures as follow.
① Strengthening pedestrian facilities around children’s parks
② Designating the neighborhoods around children’s parks as School zone
③ Notifying Standard prices needed to install facilities for the School zone
④ Necessity of monitoring parking violation and improving parking system for residential areas
⑤ Creating children’s parks and systemizing their management needed
⑥ Strengthening regulation on abandoned wastes to improve the pedestrian environment near children’s parks
⑦ Gyeonggi-Do regularly implementing promotion and safety instruction for the children’s traffic safety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연구요약]
• [차례]
• 표차례
• 그림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관련제도 및 동향 검토]
• 제1절 어린이교통안전 제도 및 정책동향
• 제2절 어린이공원 제도현황
• 제3절 선행연구
• 제4절 소결론
• [제3장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진단]
• 제1절 어린이인구 및 공원 현황
• 제2절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사고 발생현황
• 제3절 경기도 어린이공원주변 교통안전 실태
• 제4절 소결론
• [제4장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설문조사]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 제2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제3절 소결론
• [제5장 개선방안]
• 제1절 제도개선 방안
• 제2절 소요예산 추정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