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Private Housing Providers
저자
석호영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7-20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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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Abstract
Currentl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presented four tasks: ① expanding housing supply, realizing housing stability through market function recovery, ② normalizing the real estate tax system for stable housing, ③ improving the housing finance system for stable housing, and ④ supporting strong housing welfare in the 110 state projects announced on May 3.
As can be seen from the 110th task, the new government puts real estate stabi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s its first task, while emphasizing regulatory innovation as one of the biggest tasks of the new government, stressing that "all ministries will actively rationalize regulations to maximize private capabilities and function properly." In the end, the new government is expected to ease regulations such as improving the three rental laws, eas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system for multiple homeowners, and streamlining loan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top task of expanding housing suppl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plan to expand housing supply led by the private sector and revitalize housing suppliers through an overview of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housing supply.
국문초록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약속 하에 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②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③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④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110대 국정과제, (접속일자 : ‘22.05.27). <https://www.opm.go.kr/opm/info/government01.do> 이 110대 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부동산 관련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혁신을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면서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전 부처가 규제합리화에 적극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2.05.24).
결국 부동산과 관련하여 새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최우선 과제의 이행을 위해 임대차 3법의 개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제도의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경향신문, 부동산·재정·법집행·남북관계···윤석열표 국정과제, ‘정상화’ 이름으로 ‘현 정부 뒤집기’, (접속일자 : ‘22.05.27).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031723001>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개관을 통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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